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대상

(가나다순)

• 성별
• 성적지향성
• 성 정체성
• 외모
• 인종
• 장애
• 전과
• 종교

대한민국과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행법 상에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ㆍ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자칫 실효성은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2017년 3월 23일 1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했으며, 9월 12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18년 2월 UN에서 MeToo운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더불어 차별제정법 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음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비판했다.[1]

주요 운동 단체

• 여성단체 : 대한민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는 게 아직은 많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지사
• 성소수자 단체 : 여성과 같이 제일 많이 차별대우 받는 소수자가 바로 성소수자다. 특히 레즈비언인 경우는 두 개가 다 겹쳐서 더욱 심하다. 물론 게이라고 안 심한 건 아니다. 군형법 문제가 왜 생겼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 장애인 단체 : 참고로 이들도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군 가산점 제도 관련 논쟁이 일어났을 때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여성과 같이 국가에서 군대에 배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현재는 장교 한정으로는 여성이 입대할 수 있지만, 사병으로써는 신체적 이유 등으로 입대가 불허되었다. 참고로 이 때문에 서울대 여학생 두 명이 시위를 하기도 했다. 물론 결과는 또 불허), 그 덕분에 관련 논란이 나올 때 장애인혐오와 여성혐오는 세트로 나온다.
• 이주민-난민 단체
• 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 : 단, 민중당인 경우는 일부 민족주의 계열이 꼴마초적이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성향이 더러 있어서 다소 약하다. 참고로 이 들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쪽은 정의당, 적극적인 쪽은 녹색당이다.

주요 반대 단체

• 기독교 단체 : 정확히는 기독교 우익 단체, 항상 성소수자를 걸고 넘어진다. 문제는 아래의 안티 페미니즘 단체와 연계해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의 변종이며,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
• 안티페미니즘 단체 : 위쪽이 성소수자를 공격하면, 이 쪽은 페미니즘을 공격한다.하지만, 이들도 위의 기독교 단체와 연계해서 반동성애 성향을 강하게 내고 있다.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 기독교 단체와 연대하고 있으니 당연할 수도 있다. 사실 성소수자 운동가,여성단체에겐 제일 문제가 되는 정당들이다. 왜냐하면 민주당-민주평화당은 단순히 방관자 포지션이지만, 이들인 경우는 자신의 표를 보장받기 위하여 안티페미니즘 계열 표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18년 현재 2030대 여성은 자유한국당을 극히 혐오하고 있고, 캐스팅보드인 405060대는 남녀 할거 없이 자유한국당을 비토한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

• 미국의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은 차별금지법이 발효된 후 기능이 중지되어 대부분은 눌러도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