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21년 10월 22일 이전에 일본에서 이루어 질 중의원 총선거이다.
선거 설명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현재의 중의원 의원들이 임기만료를 맞이하는 2021년 10월 22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임기 만료까지 30일 이내의 첫 일요일은 9월 26일, 마지막 일요일은 10월 17일이며, 해산이 없는 경우에도 늦어도 이전 일요일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한 이래 시작된 레이와 시대의 첫 번째 총선거가 될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에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만일 임기만료로 인해 총선이 치러진다면 1976년 이래 45년 만에 치루어지는 임기만료 총선이 되며, 현행 일본국 헌법상으로는 두 번째가 된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무성은 2020년 4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긴급사태 선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고 통지하였다. [1] 이는 예정대로 선거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방역수칙에 근거한 총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정보
- 공시일 : 미정
- 투표일 : 2021년 10월 22일 이전 (미정)
- 선출 의원 수 : 465석
- 투표율 : 선거 전
선거 쟁점
-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후속 조치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2021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백신 접종이다. 2021년 5월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2]이며, 전체 인구의 2%만 접종을 받았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이 많기에 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현재 일본 하루 감염자수가 수천명을 상회하는 중이기에, 이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 결정
2020년 9월 아베 신조의 뒤를 이어 취임 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1년 5월 현재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33%[3],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31%[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무려 7~9%나 폭락한 수치이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 스가 내각이 다시 일본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도쿄 하계올림픽을 둔 공방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쿄 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021년으로 연기된 후로도 상황은 여의치 않은데, 실제로 일본 국민 대다수는 도쿄 올림픽에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 국민 59%가 도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으며, 올림픽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판국에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기울어진 상태다. [5] 일본의 대기업인 라쿠텐, 소프트뱅크의 회장도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정도이다. [6] 그러나 스가 내각은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며 강행을 선언하였기에, 올림픽 개최 및 개최 후의 갑론을박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7]
- 일본국 헌법 개정을 둔 공방
현재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자유민주당 내 보수방류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의원 선거 역시 일본 국민이 "헌법 개정을 지지하느냐, 헌법 개정을 저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스가 내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선언하였다. [8] 이를 두고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스가 내각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9]
- 총무성 접대 문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아들이 총무성 간부들에게 고액 접대를 했다는 주간문춘의 폭로가 나왔다.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사과를 했다. [10]
- 국민투표법 개정안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2021년 5월 6일 일본 중의원 법률심사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 개정안에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일에는 중의원까지 통과하였다. [12] 6월 내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으로, 당연히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둔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의 헌법 개정을 둔 공방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선거까지의 상황
최근 3차례의 총선(2012년, 2014년, 2017년)에서 자유민주당은 아베 신조 총재 하에서 선거를 치우넜지만 2020년 9월 14일 퇴임한 아베가 재선되는 것을 포함해 다른 사람이 선출되지 않는 한 이번에는 스가 요시히데 총재 하에서 선거를 치루게 된다.(스가 총재의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또 2020년에 창당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게는 이번 총선이 첫 총선이 될 전망이다.
각 당의 선거 슬로건
선거 결과
정당 | 지도자 | 현 의석 | 직전 선거 | 득표율 |
자유민주당 |
스가 요시히데 (가나가와 2구) |
277석 | 284석 | |
---|---|---|---|---|
입헌민주당 |
에다노 유키오 (사이타마 5구) |
110석 | 105석 (입헌민주당+희망의당) |
|
공명당 |
야마구치 나쓰오 (참의원) |
29석 | 29석 | |
일본공산당 |
시이 가즈오 (미나미간토 비례대표) |
12석 | 12석 | |
일본유신회 |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 |
10석 | 11석 | |
국민민주당 |
다마키 유이치로 (가가와 2구) |
7석 | 신생정당 | |
사회민주당 |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 |
1석 | 2석 | |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
다치바나 다카시 (미정) |
1석 | 0석 | |
무소속 | X | 16석 | 22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