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21년 10월 22일 이전에 일본에서 이루어 질 중의원 총선거이다.

선거 설명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현재의 중의원 의원들이 임기만료를 맞이하는 2021년 10월 22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임기 만료까지 30일 이내의 첫 일요일은 9월 26일, 마지막 일요일은 10월 17일이며, 해산이 없는 경우에도 늦어도 이전 일요일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한 이래 시작된 레이와 시대의 첫 번째 총선거가 될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에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만일 임기만료로 인해 총선이 치러진다면 1976년 이래 45년 만에 치루어지는 임기만료 총선이 되며, 현행 일본국 헌법상으로는 두 번째가 된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무성은 2020년 4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긴급사태 선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고 통지하였다. [1] 이는 예정대로 선거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방역수칙에 근거한 총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정보

• 공시일 : 미정
• 투표일 : 2021년 10월 22일 이전 (미정)

• 선출 의원 수 : 465석
• 투표율 : 선거 전

2017년 총선 이후 소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블록의 정수는 변경되지 않는다(단, 선거공보 게재문 제출방법의 재검토·투표관리자나 투표참가인의 선임요건 완화·악천후 등의 경우 개표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등 선거에 관한 규칙의 변경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히로시마 3구가 공석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결원인 상태로 선거를 진행한다.

선거 쟁점

•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후속 조치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2021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백신 접종이다. 2021년 5월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2]이며, 전체 인구의 2%만 접종을 받았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이 많기에 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현재 일본 하루 감염자수가 수천명을 상회하는 중이기에, 이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 결정

2020년 9월 아베 신조의 뒤를 이어 취임 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1년 5월 현재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33%[3],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31%[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무려 7~9%나 폭락한 수치이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 스가 내각이 다시 일본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도쿄 하계올림픽을 둔 공방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쿄 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021년으로 연기된 후로도 상황은 여의치 않은데, 실제로 일본 국민 대다수는 도쿄 올림픽에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 국민 59%가 도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으며, 올림픽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판국에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기울어진 상태다. [5] 일본의 대기업인 라쿠텐, 소프트뱅크의 회장도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정도이다. [6] 그러나 스가 내각은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며 강행을 선언하였기에, 올림픽 개최 및 개최 후의 갑론을박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7]

• 일본국 헌법 개정을 둔 공방

현재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자유민주당 내 보수방류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의원 선거 역시 일본 국민이 "헌법 개정을 지지하느냐, 헌법 개정을 저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스가 내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선언하였다. [8] 이를 두고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스가 내각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9]

• 총무성 접대 문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아들이 총무성 간부들에게 고액 접대를 했다는 주간문춘의 폭로가 나왔다.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사과를 했다. [10]

• 국민투표법 개정안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2021년 5월 6일 일본 중의원 법률심사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 개정안에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일에는 중의원까지 통과하였다. [12] 6월 내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으로, 당연히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둔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의 헌법 개정을 둔 공방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선거까지의 상황

최근 3차례의 총선(2012년, 2014년, 2017년)에서 자유민주당은 아베 신조 총재 하에서 선거를 치우넜지만 2020년 9월 14일 퇴임한 아베가 재선되는 것을 포함해 다른 사람이 선출되지 않는 한 이번에는 스가 요시히데 총재 하에서 선거를 치루게 된다.(스가 총재의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또 2020년에 창당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게는 이번 총선이 첫 총선이 될 전망이다.

선거 전 치루어진 2021년 4월 일본국 보궐선거(중의원 홋카이도 2구, 참의원 나가노 및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참패하였고 야권연대가 압승을 거두었다. 3개 선거구 모두 야권연대가 승리하였는데, 특히 히로시마는 자민당의 지지도가 강한 주고쿠 지역이였기에 자민당의 충격은 컸다. 주고쿠 지역은 '자민막부'라고 불릴 정도의 자민당 강세 지역이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역구도 주고쿠 지역에 있는 야마구치 4구였다. 또한 나가노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나가노의 모든 중의원 선거구에서 입헌민주당의 지지도가 자유민주당의 지지도를 아늑히 추월하였다. [13]이같은 한 지역에서 야당 지지도가 여당 지지도를 누른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취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자유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입헌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연대는 단일화 등을 두고 협상 중이나, 국민민주당-공산당처럼 서로 간의 의견 간격이 큰 정당도 있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정당	지도자	현 의석	직전 선거	득표율
자유민주당	스가 요시히데 (가나가와 2구)	277석	284석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사이타마 5구)	110석	105석 (입헌민주당+희망의당)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참의원)	29석	29석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 (미나미간토 비례대표)	12석	12석
일본유신회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	10석	11석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가가와 2구)	7석	신생정당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	1석	2석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다치바나 다카시 (미정)	1석	0석
무소속	X	16석	22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