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2017년 2월 24일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개최하였는데[1],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하향선택 결혼' 관습을 지목하며 대중의 잘못된 관습을 음모론 수준으로 은밀하게 바꾸자고 제안하거나, 미혼자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고스팩이 취업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리자고 제안하는 등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2]
개요
정부 산하 보건정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2017년 2월 24일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5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중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이었다.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
공식 보도자료의 요약문에 따르면 해당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
-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을 혼인율과 유배우자 출산율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혼인율 하락이 출산율 하락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정책은 유배우 출산율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혼인율을 올리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
- 혼인율 제고정책은 미혼자가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t1)을 줄여주는 정책과, 미혼남녀가 매칭되는 기간(t2)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결혼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계층(결혼시장이탈계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투자기간을 줄이는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시간을 합리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을 고용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을 막고 지원자와 기업 간 탐색과 매칭이 일어나는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또한, 교육투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남녀가 서로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IT 기술과 연계하여 높여줄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하여 바쁜 일상을 대신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문제점
출산장려를 위해 교육투자기간 줄이기?
- 교육과 가정의 택일을 강요
- '채용 불리' 협박?
결혼시장, 배우자 탐색?
- 짝짓기 효율화, '결혼시장이탈계층'? 사회 구성원을 번식 수단과 노동력으로 취급.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
- 일부 조류의 짝짓기 행태인 '렉 메이팅(lek mating)'?
사회관습을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바꾸자는 제안
공식보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련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바꾸려 하는 시도는 독재 국가에서의 체제 유지 수단 등으로 시도되어 왔다. 특히 '음모수준의 은밀히 진행' 운운은 플라톤의 우생학적 품종계량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국가(책)에서 수호자 계급(guardians)의 건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남녀가 짝을 이뤄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하는데, 대중이 이를 알면 저항할 것이므로 '복권 추첨' 형식을 가장하여 '은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적은 바 있다.
함께 읽기
- 대한민국 출산지도(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가임기여성인구수'를 표시한 지도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폐쇄한 사건이다.
- 보건복지부#여성혐오적 광고: 보건복지부의 각종 여성혐오적 광고 모음
- 보건복지부#국가건강정보포털 <아름다운 가슴이란> 논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아름다운 가슴이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여성의 '이상적인 가슴' 모양을 상세히 설명하는 글이 담겨서 논란이 되었다.
참조
- ↑ 1.0 1.1 1.2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혼인율·출산율 낮은 이유, 여성들의 '고스펙' 때문?”.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