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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및 칼럼

반려동물 문화

대법원 “주택가 ‘동물화장장’ 불허 정당”

대구·경북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다. 사업자와 구청 간의 6년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 반려동물 화장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렇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 전국 두 번째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

채식인의 권리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사안별 뉴스 모음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한 동물학대 사건

2023-02-02 낙마 장면 찍겠다고 경주마 ‘까미’ 넘어뜨려 죽인 ‘태종 이방원’ : 거센 동물학대 논란 일었던 이 사건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해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관계자 및 한국방송공사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 한국방송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까미는 은퇴한 경주마였다. 낙마 장면을 위해 제작진은 까미의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그를 강제로 넘어지게 만들었다. 까미는 촬영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세지자 KBS 측에서는 약 한달 간 방영을 중단했으며, 까미의 사망 후 KBS 측에서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 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 그 어디에도 이미 사망한 말 ‘까미’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2]

화천산천어축제의 물살이 동물학대

여러 동물단체들은 2019년부터 화천군에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맨손잡기‘ 체험을 중단하고, 생태적인 축제로의 전환을 촉구[3]해왔다.

2021-08-18. 첫 ‘물고기 동물학대’ 판단… 산천어 축제는 왜 학대 아닐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어류 동물은 식용일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년 1월에 동물권 단체들은 화천산천어축제 주관기관과 최문순 화천군수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어류 역시 고통을 느끼며, “축제에서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동물을 물고, 던지고, 버리고,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춘전지검에서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4]

2023-01-07. “굶은채 이동해 질식사” 171톤의 산천어들

23년 1월,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화천산천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23일 동안 죽는 산천어는 약 171톤. 산천어는 화천에서 자생하지 않는데도 인간의 놀잇감이 되기 위해 강제로 운송된다. 게다가 운좋게 살아남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온이 맞지 않는 곳에서 방치돼 더위 속에서 죽어간다.[5]

2023-02-04. 3년 만의 '꿀잼' 축제... 산천어 70만 마리가 죽었다 [하상윤의 멈칫] ※ 접사로 찍은 사진이 생생하므로 이미지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주의.

빙판 위에 서서 참가자들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순간을 접사 렌즈로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특이점이 보였다. 바늘을 입에 물고 있는 개체는 소수라는 것. 미끼로 물고기의 먹이활동을 유도해 바늘을 입에 꿰는 낚시의 기본 원리에 의해 산천어가 잡힐 것이란 예상은 틀렸다. 대부분이 눈알, 아가미, 아랫배, 턱, 꼬리 등에 세 갈래 ‘훌치기 낚시’ 바늘이 마구 박혀 있었다.

  1. 박가영 (2023년 2월 2일). “대법원 “주택가 ‘동물화장장’ 불허 정당””. 《KBS NEWS》. 2023년 2월 5일에 확인함. 
  2. 서은혜 (2023년 2월 2일). “낙마 장면 찍겠다고 경주마 ‘까미’ 넘어뜨려 죽인 ‘태종 이방원’ : 거센 동물학대 논란 일었던 이 사건의 근황이 공개됐다”. 《HUFFPOST》. 2023년 2월 5일에 확인함. 
  3. 김지숙·박승연·채반석 (2023년 1월 31일). “131만명 다녀간 산천어축제,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영상]”. 《한겨레》. 2023년 2월 1일에 확인함. 
  4. 권혜림 (2021년 8월 18일). “첫 '물고기 동물학대' 판단… 산천어 축제는 왜 학대 아닐까”. 《The JoongAng》. 2023년 1월 9일에 확인함. 
  5. 안세진 (2023년 1월 7일). "굶은채 이동해 질식사" 171톤의 산천어들”. 《쿠키뉴스》. 2023년 1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