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동성결혼은 법적 성별이 같은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동성혼 법제화의 필요성

동성혼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는다. 박탈된 권리에는 수술 등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에서 동의할 수 없는 문제, 공동 재산의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등이 있다.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불법'이라거나 '위법'이라는 식의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혼인은 형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에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은 민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관습이다.

혼인의 성립요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서는 성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혼인신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질적 성립요건
  • 결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형식적 성립요건
  • 혼인신고

혼인신고

기존에 동성간 혼인신고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됐다. 물론 동성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수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시스템 개선이 동성혼 제도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 이성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동성혼 제도화를 위한 조치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전산시스템 상 오류로 이성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성별에 상관없이 우선 접수는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여전히 동성부부의 권리향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동성혼을 인정하는 정부로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성소수자 권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성소수자 부부들은 이 변경안을 환영하고 있다. 접수 기록은 전산상에 남기 때문에 동성혼을 원하는 성소수자 커플과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절대 인정을 받지 않는) 성소수자 사실혼 부부들을 집계할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게이로 커밍아웃한 김조광수 감독은 김승환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에 명시적으로 동성간의 혼인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동성간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 2020년 김규진이 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되었다.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온 경우

동성결혼을 하기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효과는 적더라도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한 국가라 하더라도, 모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만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다만 일단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성애자 부부만이 누렸던 부부로서의 권리를 일부 누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사적 영역 즉 회사나 민간보험의 경우 등에서나 가능한 실정이다.

인정 사례

• 외국 결혼증명서로 항공사 가족회원 등록, 부부한정 운전자보험 가입 성공 사례가 알려졌다.
•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 정부에서는 2016년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혐오 사례

• 서울대학교에서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가족동 입주를 거부했다.

각국 현황

• 호주는 2017년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계속된 우편 투표의 개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6%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맬컴 턴불 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사랑에 찬성 표를 던졌다"며 투표결과의 의미를 밝혔다고 한다.
• 러시아는 2020년 동성결혼 금지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같이 보기

동성결혼 법제화: 이성결혼에 비해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