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최근 편집: 2023년 5월 14일 (일) 00:40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4일 (일) 00:40 판

돌봄노동은 타자를 돌보는 노동으로, 주로 그림자 노동에 해당한다.

여성 편중

만 19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돌봄노동시간은 남성은 연간 484시간, 여성은 1,396시간이다. 여성의 경우 시장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약 2/3 정도에 해당한다. 이 노동의 가치를 ‘대체비용법’, 즉 자신이 대가 없이 노동하지 않고 다른 이의 노동을 구매했다면 얼마가 들었을까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남성이 수행한 돌봄노동은 최소 12조 7천억 원, 여성이 수행한 돌봄노동은 최소 37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GDP 대비 2.64% 이상이다.[1] 이는 그나마 고강도 돌봄노동과 저강도 돌봄노동을 함께 계산한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돌봄노동이 상당히 젠더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노동 중 다른 이의 노동을 구매하지 않고 행하는 무급 돌봄노동의 경우 스스로도,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고강도 고난도의 노동을 행하고도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관련 정책보고서들은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무급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택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임금노동을 하고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려 하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일반적인 임금으로는 대상을 오랫동안 고강도로 밀착 관리하는 돌봄노동의 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거나 임금차별, 채용성차별로 인해 급여가 낮을 확률이 높은 여성이 남편 대신 직업을 포기하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여성의 급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도 마찬가지다. 돌봄노동은 당장 필요하고 돌봄대상이 있는 경우 가계지출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

「2018 한국의 돌봄」조사 결과 가정 내 노인돌봄 제공자의 84.7%가 여성이었다.[1] 이들은 대개 대상 노인의 며느리(36.7%)이거나 딸(35.0%)이었는데, 사위(0.2%)나 아들(11.0%)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난다.[1] 배우자 관계는 15.6%인데 여성 돌봄자 중 며느리와 딸이 빠지면 대략 13% 정도 되며 노인의 돌봄자가 대상 노인의 어머니일 경우는 극히 희귀하고 기타 친인척이 1.6%정도밖에 안 되므로 가정 내 노인돌봄 제공자가 노인의 배우자일 때 그 절대 다수는 아내인 것으로 추측된다.

전부 연구원이 2017년 치매 환자의 주 수발자 34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수발자의 73% 인 256 명은 여성이었다. 환자의 배우자인 경우가 36.7%로 가장 높았고 딸이 28.4% 며느리가 17.2%로, 1, 2, 3위가 전부 인척 관계의 여성으로 나타났다.[2]

출처

  1. 1.0 1.1 1.2 장지연; 윤자영; 전지원; Elizabeth King; 은기수; Ito Peng; 차승은 (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정책연구》. 
  2.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