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반란

본 문서는 멸종저항의 한국 챕터입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파괴의 수준인데도 정부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 속이기,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숨기기. 더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ClimateBreakdown #XR — XR Korea 트위터 계정에 쓰여진 소개 내용

단체 로고

멸종에의 반란(줄여서 XR 엑스알)은 세계적 환경 운동이다. 기후 체계의 임계점, 생물다양성 그리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붕괴를 피하는 정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모토로 활동한다. 멸종에의 반란은 선전운동 단체 '라이징 업'으로부터의 8명의 다른 공동 설립자들과 함께 게일 브래드브룩, 사이먼 브램월 그리고 로저 핼럼에 의해 2018년 5월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멸종저항 한국(XR Korea)은 2020년 7월 20일, 멸종저항 서울이 출범하면서 활동이 시작됐다. 멸종저항 서울은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비상한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의 행동도 비상해진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단체를 지칭할 때에 초기에는 멸종저항 한국 혹은 멸종저항 서울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멸종반란이라고 지칭, 표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멸종저항은 지난 2년간 영국,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도로와 다리를 막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봉쇄하고, 공항에서 비행기의 이륙을 막는 등 적극적 시민불복종 행동을 수행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수백 수천의 활동가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전 지구적인 멸종위기 앞에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멸종저항 서울은 보다 더 급진적인 사회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출범 배경

멸종저항 서울의 출범 배경은 출범 당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목표 두가지에 담겨있다.

1.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은 최근 많은 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
2.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 제시되었다.

본래 한국전력 서울본부 정문을 쇠사슬로 봉쇄하는 액션을 기획했으나, 경찰 측의 선제 대응으로 무산되고 기자회견으로 대체되었다.

주요 활동

기후불복종 직접행동

가덕도신공항 반대 행동(직접행동 및 재판 투쟁)

개요

멸종반란과 멸종저항서울의 활동가들은 2021년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봉쇄하는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을 벌였다. 이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모두의 멸종을 앞당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경찰은 여섯 명의 활동가를 현장에서 연행했고, 이후 검찰은 공동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다. 2021년 12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여섯 명의 활동가에게 총 2,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여섯 명의 활동가들은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22년 5월 1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았고 4월 20일,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받아 들었다.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택한 수단의 상당성이나 적합성,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변호인측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현재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등 범지구적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과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세대,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권 및 생존권이라는 법익이 긴급한 위난에 처한 상태에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6명을 대상으로 한 2,000만 원의 벌금을 1,100만 원 감형하여, 총 9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자회견과 직접행동 당사자, 시민의 목소리

멸종반란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특히 부산에서 연대발언을 위해 서울에 온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임미화 활동가는, “4.14 기후정의파업 때 가덕도를 터전삼아 사는 상괭이, 수달, 100년 동백숲의 이름으로 행진했다”며, “얼마 전 부산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을숙도인데, 바로 그 곳- 생태 1등급인 낙동강 하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다”, “6년 안에 공기를 단축하여 전 세계인이 오가는 곳에 안전성이 위협받는 날림공사”라고 정부와 부산시 모두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비판했다. 또한 멸종반란 희음 활동가는, “오늘 내려진 감형 선고는 활동가들의 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검찰과 재판부, 국토부 그리고 국가 스스로의 수탈과 폭력 행보에 대한 인정이다. 앞으로 이 판결의 의미를 가지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재앙에 맞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무엇을 멈춰 세워야 하는지를 정확히 따져가며 언제까지나 함께 싸우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멸종반란의 조은혜 활동가는, “민주당사 정문에 매달려 기후 불복종 행동을 하고 재판을 받으며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에도 강원도 산불 등으로 생명들이 속절없이 사라져 갔다”며, “우리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은 가덕도와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삶터를 파괴할 개발행위에 대한 저항, 새만금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등 전 국토에 난개발을 추진하는 토건세력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표심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로 이를 지원하는 더러운 정치권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일갈했다. 멸종반란은 오늘자 선고에 대하여 추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후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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