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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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헌납 및 사유화

5.16 쿠데타후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헌납하게 한 뒤 5.16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5.16 장학회는 박정희 사후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한 조사에서 "김지태가 강압에 의해 헌납한 재산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됐고,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5.16장학회로 이전됐다"고 결정하였다.[1] 부일장학회의 헌납재산이 사유화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가 아닌 박정희 사후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홍구 교수는 빼앗은 언론사를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형식상 재단법인이었으나 사실상 준국가기구로 '5.16 장학회'를 운영했다가 전두환이 박정희 일가의 사유재산인 정수장학회로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2]

청구대와 대구대를 헌납받은 뒤 영남대학교로 통합했고 국공립화 하지 않고 자신이 퇴임후 총장을 지낼 계획으로 대학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3]

산아제한 정책

출생인구를 낮추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폈고, 저출생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이지만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한 시점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언급이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의견으로 인구대체수준에 이르렀을 때(전두환 신군부 시기)에 폐지했어야 한다는 견해[4]를 들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산아제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에서 생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루프가 삽입된 줄 알지 못한 여성도 있었으며 여성들은 가족계획요원으로부터 강요를 받았다.[5] 흡인술(월경조절술, 월경규제라고도 함)은 임신중절의 일종인데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피임인 것처럼 속여서 시술을 받게 하였다.[6][7]

박정희 정부 시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것을 피임의 일종으로 언급하고 있다.[8][9]

박정희 정부 시절 임신중절술을 피임인 것처럼 속여서 수술을 받게 한 것은 피임은 원하지만 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