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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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2:062023년 1월 3일 (화) 22:06‎ 수동문 토론 기여‎ 3,724 바이트 +3,724‎ 새 문서: {{DISPLAYTITLE:공무방해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blockquote> * '''제136조(공무집행방해)'''<br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 공무원에 대하여...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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