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국교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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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전 19:592022년 12월 4일 (일) 19:59‎ 수동문 토론 기여‎ 3,740 바이트 +3,740‎ 새 문서: {{법률 정보}} {{DISPLAYTITLE:국교에 관한 죄}} '''대한민국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서는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br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br />'''②''' 전항의...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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