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문서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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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전 21:092023년 1월 3일 (화) 21:09‎ 수동문 토론 기여‎ 4,279 바이트 +4,279‎ 새 문서: {{DISPLAYTITLE:문서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조문 == <blockquote>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br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br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