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신앙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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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1:532023년 1월 3일 (화) 21:53수동문 토론 기여 1,272 바이트 +1,272 새 문서: {{DISPLAYTITLE:신앙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조문 == <blockquote>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br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br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