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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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462022년 12월 4일 (일) 20:46‎ 수동문 토론 기여‎ 2,297 바이트 +2,297‎ 새 문서: {{법률 정보}} {{DISPLAYTITLE:아편에 관한 죄}} '''대한민국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는 아편, 모르핀을 유통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br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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