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유기와 학대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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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14:232022년 9월 21일 (수) 14:23수동문 토론 기여 3,644 바이트 +3,644 새 문서: {{법률 정보}} '''유기와 학대의 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br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