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인장에 관한 죄: 편집 역사

2024년 5월 7일 (화)

• 최신이전 22:422024년 5월 7일 (화) 22:42‎ Larodi 토론 기여‎ 잔글 1,195 바이트 −21,982‎ 뇌절(토론)의 편집을 수동문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태그: 대체됨 일괄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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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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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 (월)

• 최신이전 22:392023년 1월 2일 (월) 22:39‎ 수동문 토론 기여‎ 1,082 바이트 +1,082‎ 새 문서: {{DISPLAYTITLE:인장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조문 == <blockquote> *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br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