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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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전 16:182022년 11월 5일 (토) 16:18‎ 수동문 토론 기여‎ 6,055 바이트 +407‎ →‎사례 태그: 시각 편집

최신이전 16:252022년 9월 30일 (금) 16:25‎ 수동문 토론 기여‎ 5,648 바이트 +5,648‎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에서 도둑질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 조문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절도)<br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br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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