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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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2:512022년 10월 9일 (일) 22:51수동문 토론 기여 2,458 바이트 +2,458 새 문서: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보관하는 이가 이를 가로채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조문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횡령, 배임)<br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타인의 사무...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