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에는 여러 갈래가 있고 각 갈래에 따라 때로는 상충하는 입장을 갖는다. 성매매에 대한 입장 또한 그러하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다음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이의 입장 차이를 정리한 표이다.[1]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있으나 큰 틀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급진적 페미니즘 | 성자유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성자유주의는 다른 개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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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에 대한 입장 | 포르노는 인권침해.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것은 “검열”이 아님 | 페미니스트 포르노를 만들자. 검열 반대 |
성매매 진입의 강제성 문제 |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발성”과 “행위성"을 논한다고 해서 그러한 맥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 동의=강제 입장은 여성의 행위성 말살 |
성폭력과 관련성 | 성매매, 성폭력, 이성애의 연속성 혹은 동일성 | 성매매와 성폭력은 엄연히 다름 |
성 판매 여성은? | 경제적 불평등과 성적 불평등의 이중 억압과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사람 | 성 노동자, 성 전문가, 성 치유자 |
무엇이 인권 침해? | 성매매 자체가 인권 침해 | 성 노동 금지가 생존권 침해 |
왜 억압? | 경제적 불평등과 성적 불평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억압받음 | 불법이기 때문에 억압받음 |
금지 대상 | 모든 성매매 | 동의 없는 아동/장애 여성 성매매, 인신매매 |
억입인가 자원인가 | “여성의 섹스가 억압”인 것이 아니라 동의가 있든 없든 불평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섹스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억압인 것 | 여성의 섹스는 자원이기도 함 |
젠더와 섹슈얼리티 | 젠더도 섹슈얼리티도 불평등의 맥락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 섹슈얼리티 억압과 젠더 억압은 별개, 기존 페미니즘은 섹슈얼리티 위계에서 억압자 |
주요 이론가 | 캐슬린 배리, 캐서린 매키넌, 로빈 모건, 안드레아 드워킨, 다이애나 러셀, 오드르 로드, 글로리아 스타이넘, 샬럿 번치, 루치라 굽타, 레이첼 모란, 애드리언 리치, 멜리사 팔리 등 | 캐럴 반스, 게일 루빈, 니키 로버츠, 조세핀 호, 질 네이글, 알렉산더 프리실라 등 |
금지, 합법화, 비범죄화
비범죄화
- 앰네스티: 국제 앰네스티는‘비범죄화’라는 표현을 쓴다. 앰네스티의 설명은 이렇다.“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법의 바깥으로 내몰리는 삶을 살지 않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만약 성노동이 합법화한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합법화 이면에 또 다른 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규제를 피해서 성노동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 성노동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노동자들은 노동환경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독립적으로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합법화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노동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2]
출처
- ↑ p242, 페미니즘의 도전
- ↑ “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