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형사소송):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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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192022년 12월 5일 (월) 20:19수동문 토론 기여 1,646 바이트 +171 편집 요약 없음 태그: 2017 원본 편집
  • 최신이전 20:162022년 12월 5일 (월) 20:16수동문 토론 기여 1,475 바이트 +1,475 새 문서: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자수(自首)'''란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며 자신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자수의 요건 == * '''뉘우침이 있을 것'''<br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뉘우침의 정상이 없으면 형의 감경사유가 될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자발적일 것'''<br />공무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적...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