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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7일 (목) 09:16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문서를 대한민국 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형법 문서 분리로 계층 정정)
- 2023년 1월 3일 (화) 22:06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DISPLAYTITLE:공무방해에 관한 죄}} {{법률 정보}} '''대한민국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blockquote> * '''제136조(공무집행방해)'''<br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 공무원에 대하여...)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