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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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밀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문서·그림 및 도안·특수매체기록·물건 등의 자료들을 의미한다.(대한민국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이 문서는 대한민국군사기밀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술한다.

1 군사기밀의 등급

군사기밀의 등급
Ⅰ급비밀 TOP SECRET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기밀
Ⅱ급비밀 SECRET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주는 기밀
Ⅲ급비밀 CONFIDENTIAL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주는 기밀

2 등급 구분의 세부기준

군사기밀 등급 구분의 세부기준
Ⅰ급비밀
  •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 전쟁 계획 또는 정책
  •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 주변국에 대한 한국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Ⅱ급비밀
  • 집단안보결성 추진계획
  • 비밀 군사외교활동
  •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 간첩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 암호화 프로그램
  • 군용 암호자재
Ⅲ급비밀
  •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 연대급 이상 증편 계획
  •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기무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규정
  •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 군용 음어자재

3 군사기밀의 관리

군사기밀은 해당 비밀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하여야 한다.

비밀은 그것이 비밀임이 표시 및 고지되어야 한다. 문서의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상단과 하단에 비밀 표시를 한다.

해당 기밀이 군사기밀로 보호될 필요가 없어지면 기밀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②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법 제7조)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단, 보안정책회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 군사기밀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누설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4 위키와 군사기밀

페미위키 관련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군 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스스로 공개한 자료 및 언론 매체에 보도된 사항, 합법적으로 민간에 유통되는 출판물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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