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6일(토) 오후8시 페미위키:제6회 온라인 에디터톤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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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이다.

  • 대법원장: 김명수(제16대, 2019년 3월 기준)
  • 대법관: 총 13명(대법원장을 제외한 숫자)
  • 대법원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1 법원의 직무 및 권한

  • 민사재판
  • 형사재판
  • 가사·소년·가정보호재판
  • 행정재판
  • 특허재판
  • 회생·파산절차
  •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여(비송사건)
  •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를 제청할 수 있음

2 조직

2.1 일반법원

  • 대법원
  •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 지방법원

2.2 전문법원

  • 특허법원: 고등법원과 동급
  •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
  • 행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