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페미니즘 에디터톤이 3월 25일에 열립니다. 페미위키 이용자와 위키백과 커뮤니티가 페미니즘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행사입니다.

병역의무

페미위키

1 개요

군에 복역할 의무를 뜻한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39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 따른다.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는 다른 개념이다.

1.1 역사

  • 법적 명시: 징집대상이‘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2011년 5월 24일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개정

2 논란

  • 군대 다녀온 남성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다.
  •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
  •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에 따라 남성도 국민이 아닐 수 있다
  • 보상심리
  • 성차별의 근거

2.1 병역이 '도덕'이 된 사회[1]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2.2 병역의무와 젠더문제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3 병역의무의 거부

병역거부 문서로.

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