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부터 2년 8개월간 운영된,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포르노를 유통하던 다크웹 사이트로 완전히 영어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인 손정우(Jong Woo Son)에 의해 운영되었다.[1][2] 한·미·영 국제 공조수사로 폐쇄되었다.[1]
규모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비트코인)를 받았으며 25만건의 아동포르노를 유통했다.[3]
적발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92명, 영국 18명 순이다. 비밀 사이트 유료회원만 세계 38개국 4000여명, 다운로드 횟수도 100만 건이 넘는다.[3] 완전한 영어 사이트였음에도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이 특이한 점이다.[4]
2018년 적발 때에는 156명이 적발되었으며 전원 남성으로 20대와 미혼, 회사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5] 이들 가운데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공중보건의,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6] 이들 가운데는 아동음란물만 4만8634개를 소지하는 등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5]
폐쇄
2019년 10월 16일(현지시간) 최종수사결과의 언론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사이트의 접속 화면이 '한·미·영 등 법집행기고간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이 표시될 예정이다.[3]
이용자 처벌
해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2년 8개월간 유례없는 국제공조수사를 거쳐 손씨가 운영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적발했다. 각국 수사기관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유료 이용자들을 각자의 법을 적용해 처벌했다.[7] 12개국 이용자 337명은 체포·적발되었고 미 법무부가 공개한 이용자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일부).[3]
- 텍사스주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인 리처드 그래코프스키(40)은 1회 다운로드와 시청 목적의 1회 접속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형과 7명의 피해자에게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3]
- 영국의 카일 폭스(26)는 다섯살 소년을 강간하고, 3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공개하여 아동 강간, 성폭행 및 아동 포르노 공유 등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3]
-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받은 미국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7]
한국
- 운영자 손정우는 검거,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3]
- 네이버 카페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의 회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진위 불명의 팁을 공유하였는데 예를 들어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변호사 상담받기' 등이고 반성문을 서로 첨삭해주거나[8]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등을 예상해 주기까지 하였다.[9]
- 한 회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16일을 기점으로 적발 사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10] 다른 회원에 따르면 웰컴 투 비디오의 구매자로 걸린 경우 보통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11]
- 한 회원은 아동음란물 30개 소지죄로 공판을 받았으며 벌금 500만원 구형이 나왔다며 판사가 '외국에선 굉장히 엄벌에 처해지는 벌이니 벌금형 구형에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500만원은 너무 과한 거 같다고 생각한다고 한다.[12]
위에 미국인이 낸 벌금은 한화 약 4000만원인데 너무 과하다고?심지어 구형이라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지도 모른다. 기사에 따르면 유료이용자에게 많아야 3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7] 했으니 500만원 그대로 판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13]이 게시되었다.
- 우리 법원은 웰컴 투 비디오의 유료이용자였던 한국인들에게 많아야 벌금 300만원 정도를 선고했다. 599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경우도, 968회 내려받은 경우도 모두 '벌금 300만원'이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었다.[7]
역사
출처
- ↑ 1.0 1.1 이석만 기자 (2019년 10월 18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연루 국제망신 산 한국인 223명”. 《뉴스렙》.
- ↑ Cyrus Farivar; Andrew Blankstein (2019년 10월 16일). “Feds take down the world's 'largest dark web child porn marketplace'”. 《NBC 뉴스》.
- ↑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효식 기자 (2019년 10월 18일). “아동음란물 다크넷 비밀사이트 이용자 337명 적발 223명은 한국인”. 《중앙일보》.
- ↑ Cyrus Farivar; Andrew Blankstein (2019년 10월 16일). “Feds take down the world's 'largest dark web child porn marketplace'”. 《NBC 뉴스》.
- ↑ 5.0 5.1 선명수 기자 (2018년 5월 1일). “경찰,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 ↑ 선명수 기자 (2018년 5월 1일). “경찰,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경향신문》.
- ↑ 7.0 7.1 7.2 7.3 엄보운 기자, 박선우 기자 (2020년 3월 23일). “[단독] 아동 성착취물에 관대한 사법부, n번방 사건을 '더 악랄하게' 만들었다”. 《로톡뉴스》.
- ↑ 노동학개론 (2018년 7월 11일). “반성문 입니다 한번만 확인해주세요ㅠ”.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엘로 (2018년 3월 23일). “18일(일요일) 압수수색해갔습니다.”.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Atair (2018년 3월 19일). “딥웹적발 정리(수정중...)”.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판데고 (2019년 6월 4일). “웰컴투 건으로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와따빠 (2018년 7월 9일). “공판 받고왔습니다..”.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19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청와대》. 2019년 10월 21일. 2019년 10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