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인 안희정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러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및 출당이 결정되었고, 충청남도 도지사를 사퇴했다. 현재 안희정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강제추행죄, 업무상위력간음죄(피감독자간음죄), 업무상위력추행죄이다.

진행

미투, 성폭행 폭로의 시작

2018년 3월 5일, 미투 운동에 의해 비서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었다. 전직 수행비서이자 당시 정무비서였던 김모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가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Metoo)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폭로자의 고소

3월 6일, 피해자 김모씨는 검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충남도 공직자들은 보도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다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접하고 망연자실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윗에 따르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다.

안희정의 대응

3월 6일 새벽, 안희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제 잘못”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3월 7일 오후 여섯 시, 안희정은 다음날 오후 3시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저녁께 추가적인 가해 사실이 폭로된 것이 이유인지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10분 전 즈음 갑작스레 기자단 등에 문자를 보내 “안희정 전 지사의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3월 1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안희정은 2명의 고소 내용에 대해 "남녀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측근인 전 수행비서와 홍보사이트 관리자는 김모씨의 폭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에 김모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추가 피해자의 폭로와 고소

3월 7일 JTBC를 통해 보도된 추가 폭로는 피해자가 더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원이며, 안희정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차례 성추행·성폭행 가해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3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으로 안희정을 고소했다.

수사 진행과 구속영장

3월 8일,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피해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월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첫 고소인)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26일로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서류심사로만 진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당시 변호인은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방어권 포기)를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안 전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출석해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존 심문 일정을 취소했고 2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진행되었다.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11시 2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영장이 재차 청구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지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에서 첫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3월 13일 보도된 내용처럼 고소인 2명 외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음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

4월 2일, 서울서부지검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10개 항목”이라며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 밝혀 피해자의 안전권을 포함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이 제출된 3월 6일부터 충남도청이 압수수색되기 전 일주일 사이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고소인이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었는데, 이를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용 휴대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했고,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 역시 “도청에 반납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폰 기록을 지운 건 사실이지만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일 뿐, 김씨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4월 5일, 서울서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언론에서는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성관계 과정에 업무상 위력이 실제 있었는지 등 법적 쟁점을 두고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 보도했다.

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안 전 지사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의 진행

김모씨는 '합의를 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 발언했다. 또한 주변에서도 눈치 챈 사람들이 있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실제로 판결 선고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위력 관계는 맞지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네번째 피해가 있고 나서 하혈 증상이 나타나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법원에 제출된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비정상적인 자궁 및 질 출혈”이라고 기록돼 있다. 피해자는 의사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 후 출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와 관련해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끔찍한 기억”이라고 진술했다.지금까지 피해자와 안 전 지사가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은 확인된 게 없다. 안 전 지사 쪽에서조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안 전 지사 역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3월28일 법정에서 ‘피해자와 교감하거나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7월 27일 안희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8월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각계와 대중의 반응

규탄 집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어 선고를 규탄하는 한편 당일 오후 7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선고를 규탄하였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8월 18일 토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집회를 열어 선고를 규탄하였는데, 집회 참가자가 주최측 추산 2만명이었다.

성명

8월 19일 전국 법전원 젠더법학회 연합회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었다.

각 정당의 논평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은 논평을 내 판결을 비판, JTBC 정치부회의와 뉴스룸은 선고와 관련한 보도를 다수 방송하였다.

언론과 피해자측 비공개 증언

이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언론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무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며 안희정의 무죄가 확정적인 듯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일관된 피해자상(흔히 가해자를 증오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며, 슬프고 우울함에 빠진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공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를 신뢰하고 따랐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문자 메시지에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언론은 안희정 부인의 증언, 김지은 씨가 부부 침실에 침입하여 수 분간을 안 전 지사를 쳐다보다 들키자 화들짝 나갔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8월 20일의 피해자 측 비공개 증언에서는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안희정 부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더 높다며 이를 채택했으며, 이는 안희정의 무죄 선고에도 영향을끼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또한 성폭행이 있은 다음날 김지은 비서가 안희정이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기도 하며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는데, 8월 20일 피해자 측 비공개 증언에서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이상한 여자로 만든 언론과 대중은 피해자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있으며, 2차 가해 방지 문제로 인해 현재 안희정 측의 진술만 언론에 밝혀져 있기에 언론과 대중에 피해자의 입장은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언론과 대중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보다 가해자의 증언을 더욱 우선시하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기타

• 3월 2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민주당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일부 구성원의 모임에서 "미투 이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운운하는 2차 가해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묻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명의 피해자 제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