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지도(행정자치부)

12월 28일 오후 5시 21분 행정자치부 트위터에 올라온 홍보 트윗

12월 29일 오전 1시 29분 행정자치부 트위터에 올라온 공지 트윗

개요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한 홈페이지이나, 서비스 직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현재는 공지 외에는 열람이 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등 서비스 및 개발 현황

2016년 12월 28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나 하루만에 사이트가 내려가고 수정 공지문이 내걸렸다.

수정 공지문 (수정 전)

다음은 처음 공개된 수정 공지문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국민에게 지역별 출산통계를 알리고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 언급된 용어나 주요 통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한 정보의 일부로 인해 논란이 일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정 공지문 (수정 후)

다음운 수정된 수정 공지문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국민에게 지역별 출산통계를 알리고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 언급된 용어나 주요 통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18:52(KST)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은 가능해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정 공지문 뿐이다. 이마저도 수정되었다. 홈페이지 수정하겠다는 수정 공지문을 수정하기

같은 날 19시 48분 기준으로 마지막 줄에 "행정자치부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단"이 추가되었다.

이 지도는 29일에야 누리집(http://birth.korea.go.kr)에 공개되며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부터 이미 발표 및 계획되고 있었으며, 같은 내용의 앱도 만들 계획이었다.

배경

대한민국 출산지도 보도자료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2016년 8월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의 핵심과제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한다.

• 국민들은 최근의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임신․출산통계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한다.
  •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출산·보육 지원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전국공통의 서비스와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 243개 지자체의 출생아수·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인구수·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등 결혼·임신·출산 관련 통계치의 최근 10년간 변화와 흐름을 통계표과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한다.
• 지역 인구진단 등을 통해 지자체 저출산 시책 효과를 평가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출산지도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저출산대책’분야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함은 물론 다양한 평가분석 결과도 게시(예정).
  • 다양한 지역여건과 저출산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출산율 등 저출산 관련 통계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을 분석한 저출산 지역인구진단결과를 게시(예정).

문제점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 화면

"가임기여성인구수" 지도

처음 공개된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각 기초 지역별 출생아 수와 함께 20살부터 44살까지 가임기 여성 수가 한 자릿수 단위까지 나왔으며 지역별 경쟁을 유도하듯 인원수와 순위를 보여주고 순위에 따라 분홍색의 명도까지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출산지도는 국가 인구의 재생산률 파악 등에 전혀 무의미한 자료는 아니나, 이것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편집되고 공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도는 곧장 '국가에 여성이란 임신할 수 있는 자궁을 가진 출산 정책의 객체' 수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지도를 만들고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지도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대한민국 출산지도(birth.korea.go.kr)」홈페이지 문연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주민 접점의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책 입안자나 실행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많은 순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통계를 게시하고 숫자와 순위로 공무원과 여성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높아지는 것일까?

출산지도는 저출산의 요인을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하는 사회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여성으로 지목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강화한다.

1. '저출산'을 여성만의 문제로 만든다.
2. 각 여성의 신체 건강이나 출산에 대한 의사, 성적 지향 등이 모두 무시된다.
3. 여성을 단순히 (임신 가능한)포궁으로 치환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여성 혐오다.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여, 트위터 상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의 대안으로 저출생을 쓸 것을 제안하는 #저출산_대신_저출생_쓰자 해시태그가 사용되었고 12월 29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각계 반응

• 강남역 10번 출구는 12월 29일 오후 8시 경, "To. 망할 행자부 출산지도에게"라는 제목으로 가상 편지를 써 공개하고 #reproductive_right이라는 해시태그를 제시하였다.
• 핀치는 12월 30일 <Pinch Clip>에서 '놀랍게도 여성은 자궁이 달린 출산 기계가 아니랍니다'라는 타이틀로 짧게 사건 개요를 소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11시 10분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여성국민들을 임신이 가능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누고, 심지어 지역별로 순위를 매긴다는 한심한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며 '가임여성의 지역별 분포와 저출산 극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가임기 여성 수를 출산율과 결부시킨 것은 여성을 출산 기계로 도구화하고 대상화한 성차별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성차별적인 노동환경과 여성 비정규직, 성별 임금 격차, 불평등한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일다는 12월 30일 오전 10시,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출산지도에 가임기여성 수를 표기한 행정자치부(2016)'이라고 요약하고 '집무실에 처녀총각 직원 점검표를 걸어둔 교육부 장관(2015)' '결혼장려 캠페인하는 보건복지부(2015)'라는 언급과 함께 예전 칼럼을 링크하였다.
• 곽정은은 "오늘 발표된 가임기 여성 지도를 보고 난 후에 책을 썼다면, 나는 고작 이 정도 표현에서 멈추지 않았을 거야."라며 자신의 저서를 인용하였다.
• 셰도우 핀즈는 12월 29일 연달은 트윗에서 행정자치부와 이전 보건복지부의 건강/질병 정보 사건을 같이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언론보도

•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순위까지 표기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웹사이트를 오픈했다(반응 모음)
• "애 낳는 도구냐"…가임여성 수 '출산지도'에 비난 빗발
• [단독] 정부는 출산지도를 휴대폰 '앱'으로도 만들 계획이다
• 정신나간 朴정부, 출산 지도 만들어 여성을 도구 취급?
• (영어)How many women can have baby in your city? SKorea shuts site
• 가임여성수 등수 매긴 정신 나간 정부… 여성단체 “정부가 여성을 도구화” 비판

바깥 고리

• 대한민국 출산지도
• 행정자치부의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