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8년 11월 14일 새벽 4시경에 이수역 부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다. 참고로 가해지목인 당사자가 4~5명의 남성이라서 이름이 이수역 폭행남 사건 등으로도 붙여졌다.
세부 사건들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간 시비 시작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 경 이수역 한 맥주집의 한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 여성 손님 2인은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쳐다봤으며 대화를 들으며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혀를 차거나 헛웃음을 짓다가 메갈년이라는 말까지 던지고 왜 쳐다보는지를 물어도 비웃으며 속닥거렸다고 주장했다.[1][2]
- 한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여성들이 옆 테이블 연인에게 손가락질 하며 먼저 시비를 건다'고 주장했다.[3]
-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4] 다만 이 주점 관계자가 말한 "시비"가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시비인지, 여성들과 여남 커플 간의 시비인지는 언론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고 있다.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간 시비 진행
-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커플 중 남성이 "씨발 저년들을 확"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고 커플 중 여성이 옆에서 참으라고 말렸다고 한다.[1]
- 연합뉴스는 이 때 남성 손님들이 주점 직원에게 여성 손님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4]
다른 테이블의 남성 손님들이 시비에 끼어듦
- 여성 손님 2인은 시비가 말싸움으로 번지는 중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 합세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1]
남성 손님들과 여성 손님들 간의 시비(가게 안)
- 여성 손님들은 "남자 무리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년[주 1] 실제로 얼굴을 본다, 얼굴 왜 그러냐'라는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
-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집된 영상에는 여성측의 "나 같으면 자지 달고 밖에 못 다니겠다."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너네 성기 6.9cm.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 측의 "야 메갈년" 등의 발언이 담겼다.[3][5]
-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4] 다만 이 주점 관계자가 말한 "시비"가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시비인지, 여성들과 여남 커플 간의 시비인지는 언론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커플이 나갔다.
-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커플 중 여성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1]
-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이 사이에 남성 손님 다섯 중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도 사라졌다고 한다.[1]
이후에도 시비가 계속되었다.
- 여성 손님 2인은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몇살이냐고 계속 물었고, 이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남자 사장이 여성들의 나이를 알려 '왜 남의 나이를 말하느냐'고 따지자 '와 나이 이야기 하니까 욱하네', '나이도 많은데 나잇값 못하네', '누나들 나이 먹고 왜 그러냐', '할 짓 없냐'고 비아냥거렸다고 주장했다.[1][2]
남성 손님들의 폭행(가게 안)
- 여성 손님 2인은 남성 측이 몰래 사진을 찍었고 이를 여성 중 언니가 제지하려 했으나 남성이 언니를 밀쳤다고 주장했다.[1]
- 경찰은 16일 "양측 간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챙을 쳤다"고 설명했다.[2]
- 연합뉴스는 여성 손님들이 남성 손님을 촬영하기 시작하여 남성이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보도하여, (행간이 다소 모호하지만) 여성 손님이 먼저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적었다.[4]
이후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 여성 손님 2인은 촬영에 대한 대응으로 동생도 동영상을 찍었으나 남성이 핸드폰을 빼앗아 다시 뺏으려고 하던 중 남성에 목이 졸리고 "까불지마 씨발 보지달고 태어나서 이런 (폰 뺏는) 것도 못 하냐?"
그렇다면 남자들은 자지를 달고 태어나는 바람에 폭력적인가 보다, "니가 찍는 건 몰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벽으로 두 번 밀쳐져 두 번째에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쫄았냐? 병신 그러게 누가 까불래"라는 말을 들었으며 남성들이 자신을 넘어가며 조롱하고 가방을 밟으며 비키라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했다.[1]
남성 손님들이 밖으로 나감
- 여성 손님 2인은 언니가 신고를 하자고 말하니 남성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여 언니가 이를 붙잡았다고 주장했다.[1]
-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리를 떠나려고 한 남성의 목 부위에 여성이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고 알려졌다고 한다.[3][4]
알려졌다는게 뭐야? 경찰이 발표했다는 거야?[주 2]
여성 손님 중 한 명의 부상
여성 한 명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6]
- 여성 손님 2인은 신고당하자 도망치려는 남자들이 밀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밀며 도망치려다 여성 중 언니의 가슴쪽을 발로 찼으며, 넘어진 언니가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박았다고 주장했다.[1][2]
- 남성 손님들은 '여성이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4]
-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일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때렸는지, 여성이 실족 등으로 다쳤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3]
남성 손님들의 도망
- 여성 손님 중 동생은 남성들이 언니가 머리를 박는 것을 보고 바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1]
공론화
14일 공론화가 있었다.
경찰 및 검찰
13일 오전 4시 22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임의동행했다.[3][7] 경찰은 이들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장에 있던 남성 5명 가운데 폭행에 연루된 3명과 여성 2명을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7] 경찰 관계자는 주점 CCTV를 확보했고, 휴대전화 동영상, 진술과 대조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7]
15일 경찰 관계자는 남성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난 후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3]
12월 동작경찰서는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8]
2019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에 대해 상해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8] 검찰은 남성에 대해선 벌금형 100만원, 여성에 대해선 벌금형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8]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9] 이는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9]
10월 열린 2심 역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10]
2021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0]
이슈
대한민국의 형법에선 폭행이 일어나면 먼저 시비 건 사람과 폭행을 가한 자(즉 원인 제공자)에게 중형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한데다, 해당 폭력에 기여를 많이 했고 먼저 위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유와 같다.
먼저 시비 건 사람은 누구인가?(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자)
여남 커플과 두 여성 사이의 시비의 경우, CCTV상으로 두 여성 쪽이 먼저 손가락질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대화를 통한 시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등은 발표나 보도되지 않았다.
남성들과 두 여성의 경우,
- 두 여성이 점내에서 큰 소리로 옆 테이블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주 3]을 시비의 빌미로 본 다면 여성측이, 그러나 남성들이 그런 다른 손님에게 항의를 할 때 시비조였을 것이라고 본다면 남성측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 휴대전화 촬영을 시작한 쪽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촬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발표나 보도가 없다.
- 남성 측의 촬영(혹은 촬영을 하려고 한 것 혹은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빌미로 보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성측의 행동을 빌미로 볼 수도 있다.
사건 전 여성측이 먼저 주점에서 남성혐오적 표현과 조롱을 일삼으며 남성측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11] 해당 영상은 사건 중간부터 촬영된 영상으로 이것은 촬영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지 못한다.
폭행을 먼저 가한 자는 누구인가?(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자)
양측의 휴대전화 촬영 및 촬영 제지를 전후로 폭행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의 CCTV 내용에 대한 상세한 발표나 보도가 없어 알 수 없다.
확실하게 피해를 많이 입은 자는 누구인가?(상해정도가 높은 자)
피해 자체는 여성이 많이 입었다. 다만 양측의 피해들 중 일부가 누구의 가해로 생긴 피해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한편 여성이 계단에서 남성에게 발로 차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박한정 의원(남양주시 갑)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피해 여성 측이 분노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봐달라고 청문회에서 진술했다. 기사
-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 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트위터
- 이준석 바른미래당 위원은 신지예하고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장진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준석과 비슷한 의견을 취했다. #
기타
- 2018년 11월 16일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위원과 신지예 現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이 사건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준석의 발언은 이랬다.
- 사건이 있었던 주점의 업체에는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여성들에게서 항의, 비판, 비난, 욕설 등의 전화가 빗발쳤고, 해당 업체 사장은 전화선을 뽑았다고 한다.[13] 여성 측은 네티즌을 상대로 해당 영업장에 대한 법적 절차 외의 행동을 삼갈 것을 부탁하였다.[14]
-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26_0000484040
부연 설명
출처
-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네이트 판의 게시글
- ↑ 2.0 2.1 2.2 2.3 정세희 기자 (2018년 11월 17일). “[단독]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일행 인터뷰…“7대 2로 싸우다가 남성이 계단서 밀쳤다” 주장”. 《헤럴드경제》.
- ↑ 3.0 3.1 3.2 3.3 3.4 3.5 한동희 기자; 최지희 기자 (2018년 11월 15일). “[수사반장]머리 짧아서 맞았다? 이수역 여성폭행 CCTV엔..”. 《조선일보》.
- ↑ 4.0 4.1 4.2 4.3 4.4 4.5 최평천 기자 (2018년 11월 15일). “경찰 "'이수역폭행' 여성이 남성에 먼저 물리적 접촉"…CCTV분석(종합)”. 《연합뉴스》.
- ↑ https://youtu.be/FH2l0fBE5Oc
- ↑ 김소영 기자 (2018년 11월 14일). “‘이수역 폭행’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10만 명 돌파…경찰 수사”. 《KBS 뉴스》.
- ↑ 7.0 7.1 7.2 선명수 기자; 김찬호 기자 (2018년 11월 14일). “'이수역 집단폭행' 논란...경찰 "CCTV 확보, 수사 중"”. 《경향신문》.
- ↑ 8.0 8.1 8.2 나상현 기자 (2019년 7월 30일). “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약식기소…“쌍방 폭행””. 《서울신문》.
- ↑ 9.0 9.1 김서현 기자 (2020년 6월 4일). “법원,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남성 모두 벌금형… 여성의 상해죄는 무죄”. 《여성신문》.
- ↑ 10.0 10.1 진혜민 기자 (2021년 5월 8일). “대법원,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남성에게 각각 벌금형 확정”. 《여성신문》.
- ↑ https://www.youtube.com/watch?v=6R3AJc5gSZI.
|제목=
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71730064872.
|제목=
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 ↑ 백상진 기자 (2018년 11월 16일). ““여성들 욕설에 전화선 뽑았다” 이수역 폭행사건 술집 근황”. 《국민일보》.
- ↑ https://twitter.com/Isuvic_official/status/106413697688494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