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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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壽

88세가 된 나이의 별칭.

未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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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끝난 것.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목

  • 형법/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죄
    •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
  • 형법/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죄
    • 제93조 여적죄
    • 제94조 모병이적죄
    • 제95조 시설제공이적죄
    • 제96조 시설파괴이적죄
    •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 제98조 간첩죄
    • 제99조 일반이적죄
  • 형법/국교에 관한 죄
    • 제111조 1항 사전죄
  •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4조 1항 불법체포죄, 불법감금죄
  • 형법/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제142조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형법/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 제146조 특수도주죄
    • 제147조 도주원조죄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형법/신앙에 관한 죄
    • 제160조 분묘발굴죄
    • 제161조 시체/유골/부장품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형법/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1항 현주건조물방화죄(비치사상)
    •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죄
    • 제166조 1항 일반건조물방화죄(비치사상)
    • 제172조 1항 폭발성물건파열죄(비치사상)
    • 제172조의2 1항 가스ㆍ전기등 방류죄(비치사상)
    • 제173조 1항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비치사상)
    • 제173조 2항 공공용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비치사상)
  • 형법/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 제179조 1항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 형법/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 제187조 교통수단 전복/매몰/추락/파괴죄
  • 형법/먹는 물에 관한 죄
    • 제192조 2항 먹는물 혼독죄
    • 제193조 2항 수돗물 혼독죄
    • 제195조 수도불통죄
  • 형법/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199조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제201조 1항 아편흡식죄, 2항 동장소제공죄
  • 형법/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 위/변조죄
    • 제208조 위/변조통화취득죄
    • 제211조 1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2항 통화유사물판매죄
  • 형법/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 위/변조죄
    • 제219조 위/변조 인지/우표 등 행사목적 취득죄
    •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수입/수출죄
  • 형법/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도화 위/변조죄
    •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형법/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형법/살인의 죄
    • 제250조 1항 살인죄, 2항 존속살해죄
    • 제251조 영아살해죄
    • 제252조 촉탁/승낙살인죄
    • 제253조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형법/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1항 상해죄, 2항 존속상해죄
    •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 형법/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죄
    • 제277조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죄
    • 제278조 특수체포/특수감금죄
    • 제279조 상습(체포등)죄
  • 형법/협박의 죄
    • 제283조 협박죄, 존속협박죄
    • 제284조 특수협박죄
    • 제285조 상습협박죄
  • 형법/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제288조 추행등목적 약취/유인죄
    • 제289조 인신매매죄
    • 제290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죄
    • 제291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죄
    • 제292조 1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죄
  • 형법/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죄
    •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 제298조 강제추행죄
    •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형법/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 제321조 주거/신체 등 수색죄
  •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24조 강요죄
    • 제324조의4 인질강요 살해/치사죄
  • 형법/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절도죄
    • 제341조 상습 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비치사상)죄
  • 형법/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사기죄
    •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제350조 공갈죄
    •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
    • 제351조 상습사기죄, 상습특수공갈죄
  • 형법/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횡령죄, 배임죄
    •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 형법/손괴의 죄
    • 제366조 재물손괴/은닉 등 죄
    •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 제369조 특수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