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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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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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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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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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용 대상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유아/범죄자/정신질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목모임이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는다.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집합명칭(ex. 일베충)에 의해 집단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분명하게 특정 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면서 "일베충들 머리 개빻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하는 일베충은 머리 개빻은 놈이다."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행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불특정의 사람들이거나, 특정인이라하더라도 그 수가 현저히 많아야 성립된다는 의미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한다. 다만 1인에게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적시된 사이트의 조회수를 근거로 공연성을 판가름한다.

사실적시

사실적시의 경우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는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와 같은 서술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성범죄자'라는 표현은 다소 애매하게 판단될 수 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서술할 때 "~는 성범죄자"다라는 서술을 넣었을 경우, 이는 가치판단이 될수도 있고 사실적시가 될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 없이 "~는 성범죄자"라고 규정짓는 글을 올렸을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어야하며, 그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때 성립된다.

허위사실적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베 등에서 통용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있어 국정원 지하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있다"는 MC무현 컨셉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