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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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3:452022년 10월 12일 (수) 23:45수동문 토론 기여 9,062 바이트 +9,062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 조문 == * 제122조(직무유기)<br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3조(직권남용)<br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