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편집 역사

2023년 11월 20일 (월)

• 최신이전 22:162023년 11월 20일 (월) 22:16‎ 수동문 토론 기여‎ 잔글 21,942 바이트 0‎ 수동문님이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문서를 대한민국 형법/과실치사상의 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형법 문서 분리로 계층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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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화)

• 최신이전 20:342023년 10월 24일 (화) 20:34‎ 수동문 토론 기여‎ 21,934 바이트 +12‎ →‎사례 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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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일)

• 최신이전 16:472023년 3월 12일 (일) 16:47‎ 수동문 토론 기여‎ 20,786 바이트 +1,371‎ →‎사례 태그: 2017 원본 편집

2023년 2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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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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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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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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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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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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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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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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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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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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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2일 (화)

• 최신이전 19:192022년 11월 22일 (화) 19:19‎ 수동문 토론 기여‎ 2,691 바이트 +980‎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2년 9월 25일 (일)

• 최신이전 23:102022년 9월 25일 (일) 23:10‎ 수동문 토론 기여‎ 1,711 바이트 +1,711‎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에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 == 조문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br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br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br />과실로 인하...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