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체포와 감금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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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16:442022년 9월 22일 (목) 16:44수동문 토론 기여 5,969 바이트 +5,969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에서 위법한 체포 및 감금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조문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br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