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은 2023년 5월 31일 아침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민에게 재난문자를 오발송한 사건이다.
내용
06:41(위급재난문자) [서울특별시]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3(위급재난문자) [행정안전부]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07:26(안전안내문자) [서울특별시]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사이렌과 메가폰을 울리며 실제 상황이다,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하나 웅얼거리는 남성의 목소리라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진상
북한은 2일 전인 29일 이미 IMO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29일 11시에는 발사체 낙하 예상지역 NOTAM이 한국에서 발부된 바 있다. 발사체는 서해상을 지나 중국 상해FIR과 필리핀 마닐라FIR에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IMO 정보통지 담당관에 따르면 북한은 IMO에 직접 통지한 것이 아니라 IHO의 NWS를 사용해 통지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IMO에 통지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시 "오발령 대피문자, 행안부 요청으로 발송"
행안부 "서울시에 어떤 요청도 한 바 없어"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은 수방사 요청"
합참 "경보 발령은 북 발사체와 무관"
행안부는 원래는 발사체가 지나가는 백령도에 발송되었어야 하는데 서울시에는 잘못 발송된 것이며 서울시에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알렸으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안부 명의로 재안내했다고 밝혔다.
합참에서는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해 수도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보낸 문자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해 확인 중이며 일단 소방행정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은 2단 엔진 고장으로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대변인은 공군 지휘부의 연락을 받고 경기 옹진군 지역에 경계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재난문자를 보내도록 했으며 참고차 이 내용을 각 지자체에 공유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직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래는 대피문자에 개활지로 가야 하는지, 지하로 가야 하는지의 대피장소를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문자는 정상적인 경로로 발송되지 않아 누락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서도 본청에서는 발령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경보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는 직원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제점
- 발사 시간보다 9분이나 늦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어 미사일 발사 등의 실제 위급 상황이었으면 이미 상당한 사상사가 발생했을 것이다.
- 무엇 때문에 경계경보가 발령된 것인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왜 오발령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이 불안감만 유발하였다. 휴전 국가이자 군대를 중심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미사일 발사'라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서의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 이미 이틀 전에 발표된, 서울을 지나지도 않는 발사체를 가지고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 서울시와 행안부의 손발이 안맞아 서로 번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 서해상으로 발사체가 지나갔는데 인천도 경기도도 아닌 서울에만 경보가 나갔다.
반응
- 강제 모닝콜 사건이라고 조롱받고 있다.
- 일본의 J얼럿, 공습경보를 울리고 피난가야할 것 처럼 굴던 전두환이나 이승만의 북한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과 비슷하다는 평도 있다.
- 의도된 북풍몰이가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에브리타임에서는 이때다 싶어 경보때문에 무서운 여자를 지커주겠다는 글, 불침번 필요한 여자는 쪽지달라는 글, 전투식량을 구비중이니 같이 대피소 갈 여자 있냐는 글이 올라 왔다. 서울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위급재난문자]미확인 홍어 서울대 에타에 다수 출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 왔다.
- 같은날 후쿠시마 시찰단 발표, MBC 압수수색, 민주노총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이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 경보 직후 네이버 접속량이 몰려 접속이 불가했고, 대신 유튜브 공영방송 채널을 찾은 사람들은 15초 광고 때문에 가뜩이나 늦은 경보발령과 더불어 실제 위기 상황이었으면 상황파악 못하고 죽었겠다는 반응이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 관할 대피소 안내 사이트는 사용자가 몰려 접속 대기시간이 309,600분으로 표시됐다.
- 북한의 미확인 발사체에 대해 새벽 3시경인데도 안보실장이 2분만에 대통령에 1차 보고가 올라가고 6시에 대통령 주재로 NSC가 소집된 2017년과 대비된다는 반응이 있다.
책임자
이 사건의 책임자는 10.29 압사 참사와 동일하게 서울시장 오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 윤석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