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병역의무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여러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도 한다.

역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역사 속에 늘 있어왔다.

역사 속 병역거부 사례 소개
여성의 병역거부 사례 (미군, 이스라엘군)
병역거부의 종류
- 보편적 거부 : 모든 종류의 전쟁 반대
- 선택적 거부 : 특정 전쟁이나 명령 거부 (예: 군입대는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거부하는 경우)
- 집총 거부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며 비전투 군복무는 받아 들인다.
- 완전 거부 : 대체복무까지 완전히 거부
- 재량적 거부 : 전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수행방식이나 무기사용을 거부 (예: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등)
- 대체적 선택의 병역거부 : 한국은 현재 민간영역에 한정 된 대체복무제가 없다.
- 군복무 중의 병역거부 : 입대 후 병역거부

병역거부와 페미니즘

병역거부는 남성성, 군대를 통한 젠더화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남한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병역의 의무(혹은 권리; 사회의 1등시민권 획득여부라는 측면에서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없다. 그래서 물론 병역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 점은 여성이 병역거부운동에서 주변화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1] 그렇지만 페미니즘적 관점은 병역거부운동의 논의와 폭을 넓히는데 영향을 끼친다. 병역거부는 '군대 다녀와야 진짜 남자다'라는 식의 말이 의미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에 대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써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2]
군대가 군사화, 젠더화 된 '남성'에 대한 개념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병역거부는 페미니즘의 실천이다.
여성과 징병제, 군가산점,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는 각 문서에서 따로 서술.

남한 병역거부 역사

개요

우리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병역거부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병역거부자는 그 이전에도 늘 존재했다. 가장 대중적으로 병역거부가 일어났던 시기는 한국전쟁과 태병양전쟁 때를 꼽을 수 있다. "원래 병역거부자는 전쟁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평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죽고 죽이는 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와 전쟁을 피해 도망을 갔다.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기라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뿐이다." ^[3]

종류
- 종교적 신념 :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해방 이후 현재까지 1만 7천여명이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3] 그 외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퀘이커교,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병역거부자들이 있었다.

http://peacearchive.net/xe/intro/2861(노트용)

현황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 혹은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 받는다. 현재 대부분 1년 6월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