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정치인)

오세훈
출생	틀:출생일과 만나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본관	해주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제16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을)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공생연구소 소장 바른정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광진구 을 당협위원장
정당	국민의힘
웹사이트	페이스북 - @ohsehoon4u 인스타그램 - @ohsehoon4u

• 생년월일: 1961년 1월 4일
• 학력: 중동중-대일고-고려대 법학(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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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남구 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2006년, 2010년, 2021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되었다. (現 국민의힘)

• 사퇴(민선 4기, 5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직을 걸었으나, 선거는 투표율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오세훈은 책임지고 서울특별시장에서 사퇴하였다. 이때 열린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임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박원순이다.

• 낙선 2016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소속

논란

•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10년 12월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은 전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복지예싼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 이다. 무상급식 본질은 급식 비용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었다. 앞으로 서울시는 타투자를 줄이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민주당 무차별적 복지가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은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다. 성루시장 모든 집행권을 행사하여 저지하겠다" 주장하였다.

• 용산참사

21년 3월 31일 오세훈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하였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매우 폭력적인 형대 저항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을 떠넘겨도 희생자들에게 돌릴 수 있냐. 땅·집 부자, 투기꾼 건설재벌들 이윤 추구를 위하여 가족들과 땀 흘려 일구어온 상계수단을 빼앗으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폭력만큼이나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냐. 희생자들·유가족들을 모독하고 사과없이 책임전가하는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용산참사를 부른 뉴타운 재개발 광풍 시대로 역행하는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볼 때 참담하였다. 그 책임자가 다시 제2 용산참사를 촉발할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현실이 끔찍하다. 오세훈은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사퇴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주의하고 신중하였다면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 측면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하여 당시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략된 채 일부 언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영선은 "본인 성격을 드러냈다.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언어폭력" 이라고 비판하였다.

• 중증치매 발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소리를 하였다. 제가 연설할 때 무슨 중충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집값 안정되어있다고 하느냐, 야당이 그정도 소리도 못하냐" 라고 막말에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당선되고 싶으면 입이나 닥치라. 이 인간은 아예 개념이 없다. 당에서 막말 주의보 내렸다더니" 라고 비판한 바 있다.

• 비서 일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극우 유튜버 동영상 내용이 대부분 일베에서 나온 논리이다. 일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가깝게 두려는 오세훈 시장을 이해할수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국가관·상식적·균형잡힌 사고를 하여야 한다. 극단에 치우쳐서 일베 하는 사람이 시장 밑에서 일한다니 정말 끔찍하다.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시장이 다시 한 번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은 "일베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생각할텐데, 김남국 의원도 일베하는 겁니까, 일베 논리인지 영상 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라. 극우라는 표현을 남용할 필요 없다. 캠프에서 같이 일하였던 친구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영상제작 감각이 있는 친구다" 라고 옹호하였다. 일베남은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는 일베가 정당화 되지는 못한다. 정치인이 일베 심각성을 모르고, 독도를 들먹이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차라리 잘못된 부분은 그럴지언정 일베는 정말 부적절하다. 일베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된다. 죄송하다. 라고 하는게 정말 시장이, 시장 비서관이 그 말이 그리도 어려웠을까. 이 답변이 자질이 있을지 비판하게 된다.

•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두고 자치구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결국 초기 업무 권한을 구청으로 넘겼다. 주민 민원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치구가 행정권을 가진 셈이라, 해당 업무가 사실상 멈추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년 6월 20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제안서를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하는 방향으로 업무 방침을 정하여 담당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았지만, 이번 서울시 결정은 자치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권한을 넘겨 달라고 한 결과이다. 서울시 구정장협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점점 제한된 땅에 주택 공급을 극대화하다보니 과밀 논란이 됐다.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은 대지면적 용적률 962%를 적용받아 주상복합건물로 들어섰다. 유사한 요건인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가 4배 넓ㅇ느 대지면적에 4개동으로 들어서 견주민 상당히 밀도가 높게 지어졌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주택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창문 자체를 없애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자,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21년 상반기 5곳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은 60: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공약이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다 지지못한 부분은, 공약 이행에 미흡하였기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시장으로서 강단있게 힘든 청년들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방역현장

21년 7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내 대부분 구청장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대응속도·방법에서 결이 다르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말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고 상황이 긴박한데도 방역현장에서 서울시장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구청장들 판단이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사중주재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회의를 열 정도로 서울시 최근 대응모습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대책회의를 하였지만 보통 상황이 긴박할때 서울시·25개 구청장이 긴밀하게 협의·대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 라고 전하였다.

• 원전 설치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오세훈, 서울에 짓기는 싫은 서울시 등록 :2021-07-09 19:29수정 :2021-07-09 20:33 김민제 기자 사진 김민제 기자 구독 오세훈 시장 <시사저널> 인터뷰서 “원전 효율적이고 친환경” “박원순 시장 미니태양광 사업 효율성 떨어져…내년부터 중단” “서울시 전력자립률 11% 그쳐…원전 짓겠다는 것이냐”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전력 자립률은 11%를 갓 넘는다. 그나마 2019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800MW 규모 서울화력발전소(마포 당인리발전소) 덕이 크다. 비서울지역에서 석탄발전·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송전선을 통해 공급받지 않으면 인구 천만명 대도시는 단 1초도 굴러가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은 서울과 수도권에 전력을 대느라 미세먼지와 송전시설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서울에는 가스발전소는 물론 친원전 진영에서 ‘꿈의 원전’이라고 주장하는 소형모듈원전(SMR) 하나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 서울시가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대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추진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9일 나온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창하고 전임 서울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이름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며 원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엔 한계가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정책 중 하나였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은 투자 대비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데도 계속해왔다. 17개 시·도 중 9곳이 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 주도의 태양광 신기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개편하고, 지열·하천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 만큼을 대체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사업은 시민들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에너지 생산자로 기능하도록 한 정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전체 기간 미니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540억원이고 생산한 전력은 38㎿다. 서울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전력 자립률이 손에 꼽게 낮은 도시 중 하나다. 전력 자립률이 낮다는 것은 전력을 소비하는 양에 비해 생산하는 비중이 낮고,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한 전력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시가 생산한 전력은 5122GW였다. 또 서울시에 판매된 전력량은 4만5788GW 가량이었다. 이를 전력 자립률로 환산하면 11.2% 수준에 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0년 기준 전력 자립률 약 11%를 기록하는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라도 건설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에서 원자력발전을 할 게 아닌 이상 미니 태양광을 포함해 가능한 대안들을 다 시도해야 전력 자립률을 의미있는 수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미니 태양광 사업이) 투자 대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고효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지열·하천수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력 자립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에너지 정책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2946.html#csidxfa95491b47c179ba0559afe74b763c9

• 세월호 추모 공간 철거

오세훈의 세월호 지우기”…광화문 ‘기억공간’ 철거 통보 등록 :2021-07-09 11:29수정 :2021-07-09 16:17 장필수 기자 사진 장필수 기자 구독 서울시, 광화문 재구조화 이유로 철수 요청 유족 “일방적 철거…오세훈 시장 면담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세월호 기억공간’(기억공간)을 오는 7월26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계획에 따른 철거”라는 서울시 입장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일방적인 철거 통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를 요청하고 7월26일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마련된 뒤, 서울시와 가족협의회는 기억공간 이전 문제를 놓고 면담을 진행해왔다. 7차례 이뤄진 면담에서 가족협의회는 공사 기간 동안 기억공간 이전은 가능하며 완료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시는 기억공간을 철거하는 대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수목 또는 표지석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가족협의회는 “(면담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협의 기구를 제안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별도의 대안 없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에는 존치할 수 없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철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기억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임시 이전 뒤 광화문 광장 존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의 반발에도 서울시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억공간 철거는) 2019년 4월 기억공간을 개관하면서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입장에선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하길 원하겠지만, 수목이나 표지석 외에 대안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협의회의 오 시장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때부터 마련된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874.html#csidxe5a0075d38d12ac804dbeadd798fe42

이에

416연대 "서울시,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 유감" 입력 2021-07-09 13:15 | 수정 2021-07-09 13:16 15

[사진 제공: 연합뉴스] '4월16일약속국민연대'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서울시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요청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416연대는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시장과의 면담 추진도 없이 일방적인 철거를 통보한 것은 세월호 지우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16연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세월호 관련 단체에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광화문광장 기억 공간에 있는 물품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고 26일부터는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반대해도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나 표지석을 설치하는 문제는 협의해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6연대는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공사 기간 동안 기억 공간을 옮길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광장에 다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는 의견과 함께

박주민 “오세훈, 결국 ‘세월호 지우기’부터 하나” “박근혜정부 오점부터 눈에 안 띄게 만들자는 심산인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url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2021-07-09 17:32:53 수정2021-07-09 17:32:5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결국 '세월호 지우기'부터 하는 건가"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세월호 7주기에는 분명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업그레이드해 가며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자기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대안 없이 철거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혹시 박근혜 정부의 오점부터 일단 시민들 눈에 안 띄게 만들자는 심산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은 광화문 공사 기간 중 임시 이전에도 찬성했고, 공사 종료 후 기억관 설치 위치 등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고, 대안도 없이 일방적인 철거 통보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다시 예전의 불통, '불도저 행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자. 필요하면 저도 면담에 참석하겠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오는 26일까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정책

• 무상급식 현상황

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퍼주기" 라고 주장하여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 5월 4일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사 산출·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3~5살은 어린이집·유치원도 갈 수 있다. 어린이들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 기본적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좋은 급식·간식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이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