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 2019년 겨울 변희수 하사는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1]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희수 하사는 소속 대대장, 군단장, 부대원들이 응원했다고 밝혔다.[2]
- 변희수 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1]
- 2020년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루라고 권고했다.[1]
-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여부를 결정했다.[1]
- 22일 변희수 전 하사는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심경을 밝혔다.[3]
- 23일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성전환자의 군 간부 복무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4]
- 2020년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를 기각하였다.[5]
-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
- 2020년 9월 28일 한국 정부는 유엔 측의 요구에 따라 답변을 발송하며, 병역법 12조를 근거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쳤다.[7]
-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부당함을 강조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기수술하는 이가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8] 이듬해 2월 1일 결정문이 송달되었다.[9]
- 2021년 3월 3일, 변희수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10]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1]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12]에서 각각 추모 성명을 하였다.
- 한국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13] 또한 하루 전인 3월 2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남성 성기가 없는 것은 장애', '성기재건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음'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14]
- 집권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신 "이슈가 많아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라고 답하였다.[15] 다만 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짧은 애도 논평을 냈다.[16]
- 2021년 3월 12일, 이화 여성주의 연합 Rad-E는 여러 단체와 함께 공동 성명 ‹여성억압 혹은 젠더는 정체성이 될 수 없다.›를 발표했다. [17] 해당 연합은 ‹나는 레즈비언이다›, ‹Get The L Out Korea 선언문› 등 꾸준히 트랜스젠더퀴어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왔다.
- 2021년 3월 15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더 너른 연대로 소속 단위를 확대하여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워나가기”[18]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 및 재발족했다: 29개 단체(2021년 3월 5일 당시 19개 단체[19])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18], 다가오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해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을 향한 집중 행동을 예고했다.[18]
-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1심에서 육군이 변 하사의 전역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변 하사 측이 승소하였다.[20]
-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 추모 광고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며 권고하였지만, 묵살하였다.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걸렸다. [21]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3월 29일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이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22] 군인권센터는 이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23]했다.
언론
- 트랜스젠더 하사의 눈물과 불교적 해법 [24]
- [만민보] “트랜스젠더는 밖에서 물도 못 마셔요, 화장실 갈까 봐” [25]
- [핵심은] 트랜스젠더는 장애인?…변희수 강제전역의 의미 [26]
- 숙명여자대학교 입학 못했던 트랜스젠더, 변 전 하사 추모 "다른것일뿐 틀리지 않아" [27]
- [정치 판벌려] 변희수 하사가 여성인권운동에 남긴 것들 [28]
- 성소수자 주치의가 본 변희수하사 비극원인은 사회적 편견·혐오 [29]
출처
- ↑ 1.0 1.1 1.2 1.3 김진수 기자 (2020년 1월 22일).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에도… 육군, 오늘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여성신문》.
- ↑ “얼굴 공개한 변희수 하사…"여군복무 기회 달라" 눈물”. 《JTBC》. 2020년 1월 23일.
- ↑ 김서현 기자 (2020년 1월 22일). “육군 전역 결정에 ‘성전환’ 변희수 하사 “성별 정체성 떠나 군인으로 남고 싶다””. 《여성신문》.
- ↑ 김서현 기자 (2020년 1월 24일).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날,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길 열렸다”. 《여성신문》.
-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0년 7월 3일).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2020년 7월 3일에 확인함.
- ↑ 최은서 기자 (2020년 8월 11일). “"다시 싸우겠다"…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한국일보》.
- ↑ 김민주 기자 (2020년 10월 8일). “변희수 강제전역 유엔 지적에 답변한 정부...변씨 측 “정부 주장 앞뒤 맞지 않아””. 《민중의 소리》.
-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인권침해 결정(2020.12)”. 《www.mhrk.org》. 2021년 2월 5일에 확인함.
- ↑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환영”. 《군인권센터》. 2021년 2월 1일.
- ↑ 군인권센터의 2021년 3월 3일 트윗.
-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년 3월 5일).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니다.”. 《한국여성민우회》.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년 3월 5일).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한국여성민우회》.
- ↑ 유현민 기자 (2021년 3월 3일). “군,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침묵 속 애도'”. 《연합뉴스》.
- ↑ 오원석 기자 (2021년 3월 5일). “변희수 사망 전날…軍, 법원에 '성기훼손은 자해' 주장했다”. 《중앙일보》.
- ↑ 조소진 기자 (2021년 3월 4일). “변희수 추모도, 차별금지법 논의도...국회는 외면했다”. 《한국일보》.
- ↑ 권지웅 청년대변인 (2021년 3월 4일).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 ↑ 이화 여성주의 연합 Rad-E (2021년 3월 12일). “여성억압 혹은 젠더는 정체성이 될 수 없다.”. 《facebook.com》. 2021년 3월 14일에 확인함.
- ↑ 18.0 18.1 18.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년 3월 15일). “[보도자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 《mhrk.org》. 2021년 3월 25일에 확인함.
-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년 3월 5일).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mhrk.org》. 2021년 3월 25일에 확인함.
- ↑ 뉴스트리(newstree)의 2021년 10월 7일 트윗.
- ↑ 김윤주. “'변희수 광고' 불허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규정 개정 권고 불수용”. 《한겨레》. 2022년 3월 23일에 확인함.
- ↑ 신형철 (2024년 4월 4일). “국방부, ‘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한겨레》. 2024년 4월 5일에 확인함.
- ↑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2024년 4월 4일). “[성명] 그리운 이름, 변희수가 군으로 돌아갑니다”. 《군인권센터》. 2024년 4월 5일에 확인함.
- ↑ 김연교 기자 (2020년 2월 3일). “트랜스젠더 하사의 눈물과 불교적 해법”. 《BBS뉴스》.
- ↑ 강석영 기자영 기자 (2020년 3월 9일). “[만민보] “트랜스젠더는 밖에서 물도 못 마셔요, 화장실 갈까 봐””. 《민중의소리》.
- ↑ 곽혜진 기자 (2020년 7월 2일). “[핵심은] 트랜스젠더는 장애인?…변희수 강제전역의 의미”. 《서울신문》.
- ↑ 이주형 기자 (2021년 3월 6일). “숙명여대 입학 못했던 트젠, 변 전 하사 추모 "다른것일뿐 틀리지 않아"”. 《매일신문》.
- ↑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2021년 3월 13일). “[정치 판벌려] 변희수 하사가 여성인권운동에 남긴 것들”. 《여성신문》.
- ↑ 계승현 기자 (2021년 3월 22일). “성소수자 주치의가 본 변희수하사 비극원인은 사회적 편견·혐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