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최근 편집: 2024년 5월 9일 (목)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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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소속으로 당선된 박근혜{| class="" |]+(주) 희천 !형태] |주식회사 |-[] !산업 분야 |커피 프랜차이즈 |- !창립 |2015년 11월 16일 |- !본사 소재지 |대소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0 (양정동) |- !핵심{. 인물 |한정수, 김나미}, 김대환 (공동대표이사) |- !자본금 |100,000,000원 |}

더리터는 커피 소매점이다.

논란

  • 성희롱

18년 8월 30일 대표이사는 20대 여성 회사원에게 "돈 주면 어쩔겐데, 나랑 모텔갈래" 라고 말하였다. 여성은 "학자금 대출 3000만원이 있는데, 갚아주실래요" 라고 농담조로 받아쳤다. "내사람 만드는데 3000만원 주지 네 수준에서는 300만원으로 말하려다가 3000만원이면 세겠다 싶어서 이야기하였지만, 돈은 벌면 된다. 네 시계하고 내 시계하고는 단위가 틀리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표이사 발언·행동이 성희롱·갑질이라고 판단하여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더리터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중이다. 녹취록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법적 검토 중에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1]

  • 갑질

더리터는 18년 가맹점주들에게 계약하면서 가계를 정비하는데 비용을 부풀리고, 정수기 교체를 강요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논란이다. 참다못한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이다. 18년 1월부터 교체 시기가 2~3개월 남았어도 교체를 강요하였다. 가계정비 가격도 부풀렸다. 전주 타매장은 점구 계약가가 4200만원이지만, 3200만원에 불과하였다. 타매장은 5500만원에 계약하였지만, 4000만원에 불과하였다. 매장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00만원 이상 본사가 부당이득 취하였다. 이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필터 교체 경우 본사에서 직접 확인하고, 노후화되었을 경우 교체하도록 하겠다" 라는 입장이다. [2]

  • 플라스틱 숟가락

21년 10월 16일,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11일 딸기 요구르트 스무디를 주문하여 마셨는데, 음료에서 이물질이 씹혀 뚜껑을 열어 확인 결과, 아크릴 조각이 음료에서 연이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알갱이가 씹혀 과일씨라고 생각하였지만, 두번째는 알갱이가 치아·잇몸에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 뚜껑을 열고보니 과일이 아니라, 뾰족한 플라스틱 조각들이었다." 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음료를 제조하면서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 숟가락을 함께 분쇄기에 갈아 넣었다" 고 시인하였다. 이에 점주는 주문한 음료 카드내역을 돌연 취소시켜 사건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소비자는 병원에 위체척을 하고, 잇몸이 아프고 더부룩하다고 호소하며 "플라스틱이 있지 않을까" 는 공포도 생겼다." 라고 밝혔다. 이에 더리터는 "현재 대구·경북에 직원을 보내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해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3]

이끈 정부이다.

소개

기간

직무수행기간

권한정지기간

정부 명칭

1987년 직선제 개헌후,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을,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사용하는 등 정부 명칭에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전통은 이명박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끊겼는데,박근혜 정부 도 개별적인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4]

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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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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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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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 대통령 후보자 신분일때 사용했던 슬로건.

.[5]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2013년 취임 후 자주 사용한 슬로건이다.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 취임 후 자주 사용. 2번째 슬로건과 유사.

국정목표 및 기조

국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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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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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임기중

경제

정책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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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현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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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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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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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평가

여성

여성고위공직자 임명 관련

초기 내각에서의 여성장관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그 당시 역대 최고 비율은 참여정부. 후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던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면,윤진숙이 해양수산부에,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에 임명되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유리천장 타파를 주장하였지만 고위공직자에는 저조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6]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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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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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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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평가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되었지만, 정작 여성인권이 진보하진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당선된 사유도 여성이라는 성보다는 박정희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으며 .[7],선거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득표를 하긴 하였지만 미세한 수준이고, 지역과 세대별 결과를 분석해보면 그 특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남겼지만, 정작 헌정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며 퇴진되었다. 대통령직에서의 유리천장은 깨는 것에 성공했지만, 임기중 여성정책도 소극적이었으며,여성장관 임명 의사도 저조했고, 여성인권보장에도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출처

  1. “커피브랜드 더리터 대표이사, 여직원에게 '모텔 동행' 제의 갑질 의혹…무슨 말을 했기에 |”.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2. “커피브랜드 더리터 대표이사, 여직원에게 '모텔 동행' 제의 갑질 의혹…무슨 말을 했기에 |”. 2021년 7월 3일에 확인함. 
  3. 이성덕. “[단독]음료에 플라스틱 숟가락 갈아서 배달한 대구 한 커피전문점..4명 병원행”. 《더팩트》. 2021년 11월 13일에 확인함. 
  4. 박성민 기자 (2013년 2월 6일). “<새정부 이름은 '박근혜정부'…역대 정부 명칭은>”. 《연합뉴스.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 
  5. 안홍기 (2012년 7월 8일).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오마이뉴스.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 
  6. 안신혜 기자 (2016년 8월 23일). “박근혜대통령 포함 고작 14명...유리천장 공무원조직”. 《datanews.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 
  7. 이유진 기자 (2017년 12월 19일). “5년 전 오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겨레. 2018년 1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