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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유기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물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보육기이며 베이비 박스에 영아가 전달되면 관계자가 영아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국내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아기를 맡기는 사람 가운데 미혼모가 많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7월 이후 맡겨지는 아기의 수가 크게 줄었다.

주사랑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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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목사가 이끄는 주사랑공동체교회는 2009년 서울 관악구에 국내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1]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면 내부에서 벨이 울리고, 근무중인 사회복지사가 이를 확인한다.[2] 이종락 목사는 아기가 들어오면 10초 안에 상담사가 부모를 만나러 나간다고 설명했으며,[3]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2022년에는 부모의 97.2%가 상담을 받았다.[3]

주사랑공동체교회는 미국 베이비박스 후원 단체 킨드리드 이미지 및 교회 헌금, 개인 및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출처 필요]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서 출산하지 못하는 미혼모에게는 산부인과 2곳과 협약을 맺어 무료 출산을 지원한다고 한다.[2] 협력단체인 새가나안교회는 2015년 경기도 군포시에 두 번째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3]

맡겨진 아기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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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2009년 처음 설치한 뒤 2023년 5월 10일까지 이곳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는 모두 2076명이고, 해마다 2019년 170명, 2020년 137명, 2021년 113명, 2022년 106명이었다.[3] 군포 베이비박스에는 2023년 5월 10일까지 모두 144명이 맡겨졌다.[3] 2025년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진 아기는 26명으로, 35명이던 2011년 이후 가장 적었고 2014년의 253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4]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2023년 1~4월 아기를 맡긴 사람 가운데 미혼모는 84.4%였고 2022년에는 68.9%였으며, 2022년에는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고시원, 화장실, 모텔 같은 병원 밖에서 출산해 아기를 데려온 경우가 12.3%였다.[3] 이종락 목사는 2012년 인터뷰에서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이의 60~70%가 10대에게서 태어난다고 말했다.[5]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10대가 입양기관이나 보호기관에 상담하면 부모나 남자친구와 함께 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처지에서는 보호자를 데려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5]

2022년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 106명 가운데 32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갔고, 9명은 입양되었으며, 65명은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입소했다.[3]

법적 지위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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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도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정부가 인정한 공식 아동보호 기관이 아니었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것은 당시 법상 아동 유기에 해당했다.[6] 2018년 당시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려고 또는 양육할 수 없어서 영아를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6] 같은 기사에 따르면 2017년 군포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아기를 두고 간 20대 남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6]

관악구청은 2011년 4월부터 베이비박스 철거를 요구했고, 베이비박스가 알려진 뒤 관악구의 유기 아동이 2009년 1명에서 2011년 24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5]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를 없애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5]

베이비박스를 두고는 2천 명이 넘는 아기를 살린 생명박스라는 주장과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3] 반대하는 쪽은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나 미혼모·한부모 가정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았을 부모가 손쉬운 선택으로 아기를 상자에 맡기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3] 한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할 수 없고 정부의 지원도 출생신고가 된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3]

공익인권법인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2018년 인터뷰에서 베이비박스를 찾는 많은 이들이 미혼모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차별 문제를 해소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6] 같은 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한국 NPO 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베이비박스 등 한국의 아동 유기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6]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베이비박스 금지를 권고했다.[7]

보호출산제와 베이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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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의료기관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되었다.[8] 출생통보제로 임산부가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꺼려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호출산제도 동시에 시행되었다.[8] 보호출산제에는 아동 유기의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고 아동이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2024년 5월 22일에는 보호(익명)출산제 폐지 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 약 1년간 위기임산부 1971명에게 767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109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다.[8] 복지부의 2024년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전년의 88명보다 줄었다.[8] 주사랑공동체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베이비박스가 보호한 아동이 37명이라고 밝혔으며, 2023년 79명과 2024년 52명에 비해 줄었다.[8] 2025년 상반기 16명 가운데 산모가 미혼인 경우가 56.3%였고 5명은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사례였다.[8]

주사랑공동체 운영진은 보호출산 시 시설에 입소해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 원칙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출산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산모가 이를 따르기 어렵다고 본다.[8]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정부 제도라도 신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베이비박스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8] 복지부 관계자는 숙려기간 7일이 버겁다는 의견과 14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있어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8] 2026년 4월 말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영아는 9명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보호출산제로 연계되었으며 5명은 가정으로 돌아갔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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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년째 '베이비박스' 운영한 이종락 목사, 'LG 의인상' 선정”. 《아주경제》. 2019년 1월 8일.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2. ↑ 2.0 2.1 “아이 버리는 상자 '베이비박스'에 찾아온 변화”. 《위키트리》. 2015년 7월 27일. 
  3.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오진송 기자 (2023년 5월 11일). “베이비박스 아기 14년간 2천220명…찬반 논란은 현재진행형”. 《파이낸셜뉴스》.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4. ↑ 4.0 4.1 신민희 기자 (2026년 5월 25일). “보호출산제·상담 확대로 서울 유일 베이비박스 이용 감소”. 《Korea JoongAng Daily》.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5. ↑ 5.0 5.1 5.2 5.3 “"영아 유기 조장? 이거 없으면 갓난아이 그냥 죽어요"”. 《오마이뉴스》. 2012년 1월 19일. 
  6. ↑ 6.0 6.1 6.2 6.3 6.4 “[MT리포트] 거리로 내몰린 아기들, 대답없는 정부”. 《머니투데이》. 2018년 11월 21일.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7. ↑ ““대한민국 아동인권은 ‘아직’… 근본적 관점 전환 필요””. 《베이비뉴스》. 2019년 10월 14일.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8. ↑ 8.0 8.1 8.2 8.3 8.4 8.5 8.6 8.7 8.8 정유선 기자 (2025년 7월 19일). “위기임신 지원 강화 1년…그래도 베이비박스 찾은 37명은 왜?”. 《뉴시스》.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 
  9. ↑ 이다정 간호사 (2024년 5월 23일). “보호출산제는 '수원 영아살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프레시안》.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