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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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 약칭 산안법)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를 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18년 12월 김용균이 숨진 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2020년 1월 16일 시행되었다.

개정 과정

2018년 개정안은 28년 만의 전부개정이었다.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이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고, 정부는 2018년 11월 1일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늘리고 사망사고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이 숨지자 국회가 논의에 나섰다. 1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안이 "과잉 입법"이라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급 금지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 때 있던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이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 빠졌다며 처벌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하한형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은 12월 24일과 26일 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하루 종일 심사를 지켜보며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보호 대상 확대, 도급 제한, 산재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협의한 끝에 12월 27일 합의했고, 개정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김미숙과 포옹했다.

주요 내용

개정법은 도금 작업처럼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유해·위험 작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면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위반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넓어졌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 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숨진 경우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되었으나,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법인의 벌금은 최고 10억 원으로 올랐다. 정부안에는 징역형 상한을 10년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었으나 여야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현행 상한이 유지되었다.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명확히 도입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넓어져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새로 생겼다. 사업주뿐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 예방 책임이 부여되었다. 개정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고 대표이사 관련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유족과 노동계는 개정법이 김용균 같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도급 금지 대상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의 제련·가공 작업, 12개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작업뿐이었고, 승인이 필요한 도급 작업도 시행령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해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발전설비·철도·조선·건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처벌에 하한선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미숙은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하한선이 예나 지금이나 약해 "있으나마나 한 벌"이라고 말했고, 대학교수 330명은 2019년 1월 성명에서 개정안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미숙은 2019년 12월 인터뷰에서 개정법으로는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 부르느냐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5일 개정 산안법이 미흡하다며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후

김용균 사망 사건에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옛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옛 산안법 위반죄가 노동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고,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청 대표 김병숙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2023년 12월 7일 이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 판결이 산안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이 작업 중 숨진 뒤에도 김용균법의 도급 금지 범위가 유해 화학물질 작업으로 제한되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