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개요

2022년 7월 30일, 교육부가 현재 만 6세 초등입학 연령을 저출생·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만 5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5%씩 시행하여 시행되면 2019년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철회하였다.

발단

2022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前 장관 박순애는 업무보고에서 "당초 나왔던 안건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변경하지만, 충격이 크다고 예상돼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라고 전하며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계획을 밝혔다. 시행되면 2019년생 아이들부터가 대상이 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하다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를 직시하여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전개

시위

2022년 8월 1일 ~ 6일까지 삼각지역 12번 출구 전쟁기념관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8월 1일, "20년 뒤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하여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여 공부를 시키면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현 교육 격차 원인은 고고·대학 서열화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입학 연령을 낮추어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면 문제 근본도 모른다. 놀이중심 활동을 하여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 책상 앞에 앉혀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다.

200만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를 올려보내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관조차 문을 당아야 한다." 박순애 前 장관 보고가 논의 시작이 아닌 결론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시행 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어 교육 주체를 배제하는 정책 강행은 헌법상 교육 자주·전문·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이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조선경 대표는 "2020년 기준 초등학교를 유예하는 아이들은 20,000명이 넘는다. 아이가 제 나이 또래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자녀 부모는 되려 어린이집 하위반 편성을 원하고, 아이들은 학교가 두렵다. 현재 특수학교 체제가 중증장애·자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간 장애아를 방학 때에는 맡길 곳이 없어 함께 디리고 일하는 사례도 있다. 초등학교에 더 빨리 가면 말이 되냐." 라고 비판하였다.

임신 중인 유치원 교사 임유상씨는 "아이가 올해 태어나면 나도 이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큰 문제였다. 임기 초 대통령이 멋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두 딸을 양육하는 아버지도 "만 5세 발달 수준에 따라 다양한데, 아이한테 두려워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는 7살 딸만 하여도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떨리고, 불안하고 있는데, 5살 둘째는 어떨지 싶다." 라고 비판하였다.4

집회에 온 어머니도 "아들에게 현 상황을 말하니, 어린 동생들이 노는 시간도 짧은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놀이 교육 과정에서 바뀐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니 일찍 학교에 보내라고 하는 셈." 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날 시위만 650명이 모였고, 범국민연대에서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130,000명을 넘어섰다.

진행

반대서명, 시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개편 대책본부는 조속히 출범할 예정이고, 준비 단계다." 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폐기는 너무 앞서 나갔다. 대국민 수요조사는 9월정보부터 시작하고, 대안은 전문가 토론회, 국회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 하여 의견을 듣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사회적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을 구한다. 내년 상반기 정도 내놓겠다." 라고 밝혔다.

이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이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지요. 박순애 교육부 前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하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공모 필요가 사상된 채 소통에 있어서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안철수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학제 개편 파여서요. 원래.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이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말이 아닌데..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5년짜리 중등하고, 그래서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면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되고요." 라고 주장이 다였다. 당시 과학기술교육부과 위원들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 없다." 고 밝혔다.

반응

김지영씨는 "방과후에도 아이가 일찍 집에 오잖아요. 어린이집보다. 돌봄 시간이 더 길어진 텐데, 비용도 얼마나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됩니다." 라고 우려하였다.

교육계

이에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지식 중심 교육으로 되잖아요. 기는 아이한테 빨리 일어나서 뛰어가라고 하는 정책을 펴서 굉장히 안타깝고‥" 라며 우려 목소리를 표하였다.

조성철 한국교원총연합회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논의와 거의 대동소이한 방안이고, 갈등만 부추기다가 무산되는 전철을 분명히 밟는다." "만 5세 이때 아이들은 한 두달 출생 차이만으로도 그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향후 입시, 취업에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경쟁하는 부담감…"이라고 비판하였다.

8월 2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만 5세 아이들에게 40분 수업 초등 교육과정은 커다란 지적 부담이라는 반대하는 다수 견해다. 교육 주체 간 갈등할 수 있는 폭탄 교육 의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한 절차적 문제도 있다. 중대하고, 깊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데, 너무 쉽게 발표돼 과정에 의문이 생길 정도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원점 재검토가 맞다고 본다." 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 교육감은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만 5세 입학 중차대한 학제개편 방안을 내놓았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실시되면 교실도 새로 짓고, 교사도 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 2025년 조기입학은 거의 실시가 어려운 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언론에서는 교육청 패싱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전에 소통하지 않아 유감이다. 교육청도 모르게 중차대한 발표를 할 수 있냐. 학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박순애 前 교육부 장관은 "오해가 있는데, 산업인력을 일찍 양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 공교육을 받아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다. 앞으로 여러 차례 학부모, 교사, 교육청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 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국회에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학제 개편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 주장은 이해 부족에서 나왔다. 교육비 부담 문제는 공교육 격차가 아닌 사교육 문제다.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시켜서 교육부 부담 핵심인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차라리 유아 교육을 강화하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보다 교육 불평등 해소 효과가 3배가 된다.

현재 유아들 발달이 빠르고 조숙하므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유아가 조숙과 학교 갈 준비가 될만큼 발달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는 다르다.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유보통학,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유연한 연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이번 학제개편안안은 만 5세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다. 교육 격차 해소 방향은 이미 안정적 체계를 갖춘 유아 교육, 보육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역시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1년 앞당겨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게 된 부모들 염려, 불안을 어찌 책임지냐. 부모들 불안 이유를 잘 살펴보고 ,교육 현장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가 책임 교육제 방향은 맞지만, 무리하게 학제를 조정하여 맞지 않는 옷을 아이에게 억지로 입히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만 5세 조기 취학을 제외하고도 정책 방향성을 완성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 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정책은 국가 교육 책임제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이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여러 가직 의견과 대안 모색하겠다."고 해명하였다.

여초 커뮤니티

맘카페에서는 "아직 화장실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학교 입학이, 가능하냐", "한 입학에 연도에 각기 다른 연생을 입학 시키면 말이 되느냐. 분명 나이로 나누고 따돌림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여성시대에서는 "대학 선입학?", "교사수는 감축하는 와중에 감당 안된다", "교사도 죽고 맞벌이도 죽고 미혼모·부도 죽고 한부모 가정도 죽고 조손가정도 죽고 아이도 죽고",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빠른 년생 부활?" 이라며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정치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격 없는 박순애 前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든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하루빨리 사과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사회적 혼란, 국민 공분만 얻는다." 라고 비판하였다.

결과

2022년 8월 8일, 관계자는 "오늘 중 사퇴 의사를 밝힌다고 안다." 라고 밝혔다. 이후 9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자회견에서 "장관직 사퇴하고자 한다. 많이 부족하였다. 학제개편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