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사례

친부 성폭행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男이 구속기소됐다. 친구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21년 4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설득으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는 딸이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일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살인

21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폭행으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 25살 황예진씨 유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 치료는 없다. 속옷에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남자친구는 머리를 잡아채고, 수차례 밀치자 예진씨가 맥없이 쓰러진다. 더 폭행하여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 며 남자친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살인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라며 경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일보가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 다른 변화된 사법 조치는 볼 수 없었다. 이에 위근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이 여성 아이들이 남자 기 죽일까 걱정할때, 남자들은 여성을 "진짜로" 죽인다" 라고 밝혔다.

더치페이 살인사건

단독] "데이트 비용 내놓으라 했는데 거절..그래서 살인" 김태형 기자 입력 2021. 08. 31. 21:36 수정 2021. 08. 31. 21:37

[앵커]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내용도 취재했습니다. 강씨는 첫 번째 살인의 이유로 돈 문제를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600만 원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거절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씨는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모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인 지난 26일 밤에 4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쓰거나 건넨 6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거절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숨진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도주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9일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숨지기 8일 전에도 강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강씨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씨는 이 여성을 살해한 이유로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숨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데 사용한 공업용 절단기를 지난 26일 오후 4시쯤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입니다. 또 도주할 때 타고 간 차량은 지인에게 빌려서 도주 이틀 전인 지난 2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강윤성

2021년 9월 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도주 전에 한 명, 도주 과정에서 1명을 살해했다. 강윤성은 2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여성 시신 훼손은 없었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추정중" 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 강씨는 14회 전과전력이 있었다. 2건은 성폭력 전과다. 관계자는 "강씨가 1:1 보호관찰 대상은 아니다. 보호관찰은 성폭행 전력이 3회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기준에 못 미쳤다.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해명하였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재범 억제 방안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27일 가해자는 10시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는데 선처하여달라." 말했고, 이에 관찰소는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하여 조사는 받아야 한다. 30일에 출석하라" 라고 안내한 정황도 이어졌다. 범죄자는 <집중대상자>로 분류돼 감독을 받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 사회 복귀가 목표다.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해명하였다. 31일 울산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수배중인 60대 가해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골든 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전자발찌가 경주에서 훼손됐다" 는 법무부 연락까지 전하여진 상황이다. 이에 "사망하였다" 라며 가해자를 찾는 의지 박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강씨는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돈을 안 하여주어서. 모든 게 끝났다. 너무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다쳤다. 한명. 여성. 오늘 한끼도 못 먹었어. 그냥 차 빌려서 가지고 차 빌려 가지고 가든지." 라고 통화하였다. 지인은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돈이 급하였대요. 돈이 급하기는 하더라고요. 생활고도 지금 밥도 굶고" 라고 주장하였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계속 지원을 하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거죠" 라고 밝혔다. 강씨는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칼 사놓았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쩌지?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도망 생활 하여야 하는데" 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지금 찾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검거될 수도 있고." 라는 입장이고, 법무부 관계자는 "CCTV로 좁혀 들어가면 금방 잡히겠죠" 라며 성의없게 대답하였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쪽에 확인하시면 안되고. 특사경이 있거든요. 법무부. 우리는 그냥 공조만 할뿐이라서" 라며 서로 책임전가도 서슴치 않았다. 강윤성은 출소 직후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500만원 이상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곳이다. 관계자는 "남루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람이 상당히 말끔하여지고 멋쟁이로 변신하였다" 라는 증언을 보탰다. 그는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너무 적다." 라고 항의한 전력도 있다고 밝혀졌다. "교도소에서 듣기로 가서 떼쓰면 지원을 더 많이 빨리 준다고 하였다. 후원 물품이 더 없냐, 왜 더 안주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하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는 추가 피해 증언도 잇따랐다.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갑질, 안하무인 행태를 못 고쳤는데도 정부는 지원을 한 것이다. 정작 사회 초년생들은 직접 열심히 일하여 받는 돈인데, 이 범죄자는 정말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21년 8월 28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라는 입장이다. 도주 20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경찰은 "집에 진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해명하고, 법무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 집안 수색을 하지 못하였다" 며 책임전가에 앞장섰다. 강윤성은 서울역까지 타고 왔던 렌터카를 버리면서 휴대전화를 시내버스에 놓고 내리는 수법으로 경찰 위치 추적을 피하였다. 강윤성은 "두번째 여성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듣고 다투다 살해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데이트 폭력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년 8월 30일 종합병원에서 남자를 긴급체포하였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 는 신고를 접수 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발생하여 건물 관리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남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 중이며, 연인 관계였는지 따져보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할머니 폭행

21년 8월 28일 보배드림에 노랏비옷을 입은 60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상이 올려왔다. 남학생은 꽃다발로 60대 여성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담배 사줄거야, 안 사줄거야, 딱 말하라고" 라고 협박하였다. "학생들" 이라며 호소하였지만, 남학생은 괴롭하였다. "나이는 몇 살인가. 학생신문 아닌가" 라고 하자 "17"이라고 답하며 작대기로 여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영원히 박제하여 평생 박목을 잡을 영상" "문제지만 키워낸 모부 인성이 더 문제" 라며 비난이 이어졌다.

여성혐오 실태

21년 9월 5일, 여성가족부는 <2021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7 ~ )로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하고 있다. 사회인식 분야를 추가하여 인구·가구·의사결정·일생활균형·여성폭력·고용·소득·건강·사회인식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여성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만 50,277건으로, 2011년에 7.3배이다. 데이트폭력은 2013년보다 36.2%, 스토킹은 86.2% 증가하였다. 2020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에 비하여 3.2배 증가하였다. 검거 인원 5151명 가운데 남자가 94.1%였다. 2019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보다 1.5배 증가하였다. 성폭력 검거 인권 가운데 동종재범자는 6.3%였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점자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 증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감수성이 높아지고, 경찰 적극적 검거가 작용한 복합적 결과다." 라고 밝혔다. 이런 의식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는 여기는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성은 27.6%로, 남자는 36%였다. 범죄안전 항목에서 매우안전·비교적 안전응답 여성 비율은 21.6%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여에도 여성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자보다 19.1% 낮게 나타났다. 여성 임금 근로자 비중은 78.3%였다. 유리천장도 여전하다는 소리이다. 2021년 상장기업 여성 임원은 5.2%였다.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7.8%로 2010년에 비하여 11.5%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19%, 여성 장관은 27.8%를 기록하였다. 사람으로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라 많은 수치가 아니다. 이에 김 국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꾸준히 개선되지만,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모샇고 있다." 라고 밝혔다. 2020년 <유리천장지수> 를 보면 OEDC 여9성 임원 비율은 25.6%,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다. 그러면서 인구·가구에서 1인 여성 가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가구로 20년사이 2.6배 증가하였다. 70대 이상은 (27.5%), 20대는 (18.5%), 60대는 (17.6%), 50대는 (13.3%), 30대는 (12%), 40대는 (10%)였다. 이에 김 국장은 "올해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분석 결과를 보면 20년간 가정·사회에서 여성 지휘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혐오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여성 군대

21년 9월 6일 <여군의 날> 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여군은 2020년 기준 약 1만4600명이다. 하지만 인권 현주소는 참담하다.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2020년 73건이다. 징계사건도 2020년 114건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까지 합산하면 여성군인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허울만 좋을 뿐,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한지 3개월만에 15명 민간위원이 사퇴하였다. 군 성폭력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공군 성폭력 사건은 검찰단 기소 인원이 20명인데 수사심의위에서는 3명이라 구속기소만 권유하여 진성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찌만, 여전히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인력·예산 확충을 통하여 여9성군인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군 성폭력 피해자가 민간 성폭력상담소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물적 토대를 마련하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여군의 날>을 맞아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하도록 제도·조직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착취물

트위터에서 남자 운영자들이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문자를 보내 함께 음란물 제작을 제안하고, 승락한 남자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 올려 수익을 내고 있었다. "사실 미성년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성이 17살인가 그러고." 라는 증언도 있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추적에 나섰다. 관계자는 "英 본사에 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 라는 입장이다.

여성혐오 언플

중앙일보 단독보도에서 남성중심적인, 여성혐오적인 이미지와 묘사를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 비판을 받았다. 일하는 사람은 남자만?

근친 성범죄

21년 9월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30년형을 내리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아동·청소년 기관 10년 취업제안을 명령하였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하여 혼자 두 딸을 키운 40대 남자는 2012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하였다.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 고 협박하였다. 작은딸이 임신하자, 강제 낙태까지 시켰다고 한다. 두 딸 명의로 대출받고,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였다. 두 딸은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엄벌·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낙태까지 하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적다." 라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법 촬영물 감금

21년 9월 18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자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조사됐다.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 됐다. 경찰은 택배가 왔다 며 문을 열게하고, 20대 가해자 남자를 체포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타여성들 촬영물도 담겨 있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감금·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하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타

로타는 불법 촬영물 황금폰이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자랑하듯이 주장하고 다녔다. 법원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였다고 알려졌다. "촬영기법 논의였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기법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리모개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도 "영리 목적이 맞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써 직업 윤리에 반하는 다수 여성을 촬영·유표하는 범행이 중대하고, 은폐하려는 정황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구형되고 나니까 처음올 반성문이 오더라고요.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합의하여달라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돼 범행을 저지를 수 없고,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호소하였다.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

21년 10월 4일, 30대 경기도 거주 남자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인하고, 자살을 하였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살인범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강제퇴장 당하였다. 이에 복수하는 앙심을 품고 진행자 어머니 찾아가 살해하였다.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복수하겠다" 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갈등에서 비롯돼 현재까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구제척인 사항은 유족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라고 의심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혀졌다. 이어서 KBS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는데, 살인범은 여성 열혈 팬 이었다고 한다. 2200만원을 후원하였다. 방송 진행중에 여러차례 욕설을 하여 후원을 하여도 차단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건만남

세요” 헤어진 여친 주소로 '조건만남' 글 올린 20대男 기사입력 2021.10.04. 오전 9:0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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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전 여자친구 사진·집 주소·직장 등 SNS 게시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 허위글과 사진을 올려 실제 남성들을 집에 찾아오게 하는 등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칭한 뒤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SNS에 노출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크나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남자 학생

만들어 女기숙사 침입한 서울대 대학원생

기사입력 2021.10.04. 오전 8:42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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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카드 복사기 구매해 출입증 복사한 듯 학교, 징계 방침…경찰, 범행 수법 등 조사 중서울대 기숙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는 없음. 뉴시스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에 가짜 출입증을 만들어 침입한 대학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 사는 기숙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드 복사기를 구매해 해당 기숙사 동의 출입증을 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A씨가 기숙사에 침입한 수법과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여성 암매장

실종된 여성 교제 중이던 남친에게 살해당한 후 암매장 입력 2021. 10. 07. 21:40 수정 2021. 10. 07. 21:54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숨진 여성은 교제 중이던 남성 A씨(40대)로부터 살해된 후 이곳에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의 가족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제 중인 남성을 찾아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한예찬 아동 성추행

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신문1면 TOP 기사입력 2021.02.15. 오전 5:02 최종수정 2021.02.15. 오전 8:08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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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1심 유죄선고 두달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책을 본다 한예찬씨 법정구속…수사·재판 중에도 24권 새로 출간 출판사 “무죄추정원칙 있는데…창고 속 재고만 팔겠다”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다. 그가 노랫말을 쓴 동요는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져 지금도 재생된다.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지만 그가 남긴 책과 노래에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는 이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된 2018년 하반기부터 취재를 해왔다. 일부 공판은 직접 방청했지만, 사건 성격상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될 때가 많았다. 이럴 때는 피해아동을 대리한 변호인을 통해 매번 공판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피해아동 가족 요청에 따라 범행 일시, 장소, 구체적 범죄 내용 등은 밝히지 않는다. 다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작가 실명을 공개했다. 21차례 공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가해자가 20여년 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가 주요 독자인 창작동화를 쓴 공인이며, 그의 책이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동안 100여 권의 동화책과 동요 가사를 쓴 유명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구속됐지만 그의 책은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법정동 301호.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앞서 두개의 사건 선고를 마친 재판장이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다.

흰색 셔츠와 남색 재킷을 입고 온 한씨는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재판장 선고를 들었다. 한씨는 2018년 7월 시작된 첫 재판부터 줄곧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했다.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입에 혀를 넣는 것과 단순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느낌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함에도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

추행 과정에 위력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수업, 야외체험 활동 등 교사 역할을 했던 한씨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연령, 체격 차이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연애 경험이 없는 어린 피해자의 무지와 지위 차이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한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씨가 재판부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 아동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 증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사건과 연관해 검찰, 사법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량이 적다고 판단한 검찰도 항소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남은 고통

1심에서 유죄를 받아냈지만 피해아동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한예찬씨가 쓴 책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동네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동생이 그 사람 책을 꺼내 들고는 이 책을 읽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 묻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 책과 동요가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는 한씨의 이름으로 책 94권, 전자책 38권이 검색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16개 어린이도서관 통합 누리집에서도 675권이 검색된다. 이 가운데 148권이 대출 중(14일 기준)이다. 교보문고 누리집에서 한씨가 쓴 책을 검색해 봤다. 어린이(초등) 대상 86권, 어린이전집 24세트, 유아 대상 2권, 전자책 25권, 종교 관련 3권, 그가 가사를 쓴 동요가 들어간 음반 5장이 검색된다. 일부는 절판·품절됐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팔리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도 한예찬씨가 쓴 책 수십권을 빌려볼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갈무리

한씨는 2017년 7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해 이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 집중적으로 책을 냈다. 모두 24권에 이른다. 2018년 ‘틴틴 로맨스’ 시리즈 <말하는 인형 캔디>(1월), <피아노 펜션의 비밀>, ‘서연이와 마법의 시간여행’ 시리즈 <서연이와 마법의 결혼반지>, <서연이와 마법의 칼>, <아이 러브 루삐>(이상 4월),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6월), <서연이와 마법의 목걸이>(8월), <아이돌 스타 소미>(9월)에 이어, 2019년 <투명인간 최철민>(1월),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4월), <서연이와 선화공주>(5월), 청소년 판타지소설 <아도나이 왕국과 아이돌의 꿈(상)(하)>(6월, 7월), <겨울왕국에서 온 요정 아나스타샤>(9월), <서연이와 평강공주>(10월)를 썼다.

2020년에는 <서연이와 마법의 샤프펜슬>(1월), <사랑이 이루어지는 러브 노트>(3월), <서연이와 의자왕의 딸 계선공주>(4월), <아도나이 왕국과 황금열쇠>(5월), <신데렐라는 미녀를 만든다>(6월), <서연이와 마법의 컬러렌즈>(7월), <바비공주 다혜와 화이트 슈즈>(9월), <서연이와 구슬아씨>(10월),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 백신>(11월)을 출간했다. 1심 선고가 임박한 순간까지도 책을 낸 것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서점 초등학교 저학년용 서적 코너에 진열된 한예찬씨의 책들. 최우리 기자

한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을 주로 썼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서연’이라는 여자 어린이가 등장하는 판타지물 <서연이와…> 시리즈는 한씨의 대표작이다. 피해아동 아버지는 “아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책이다. 아이가 엄마에게 직접 사달라고 해서 사 주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16곳에는 <서연이와…> 시리즈 175권이 비치돼 있다. 이 가운데 85권이 대출(14일 기준)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교보문고 누리집에는 “아이가 서연이 시리즈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가 즐겨보던 시리즈라 구매했어요” “9세 아이가 하루에 다 읽었어요” “초3 딸아이가 서연이 시리즈 팬이네요” “넘 재밌다고 다른 시리즈도 사달랍니다” 등 아이 부모들의 리뷰가 달렸다.

한씨가 쓴 ‘틴틴 로맨스 시리즈’ 중에는 아이로 돌아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한씨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을 출간했다.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빈다. 여주인공이 어른이 되는 대신 오빠가 10대가 되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다.

2019년 10월 출간된 <서연이와 평강공주> 책 소개글에 달린 독자들의 댓글. 교보문고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을 받던 때 나온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도 판타지 형식을 빌려 미성년자와 어른의 사랑을 다뤘다. 인기 많은 남고생이 ‘밀크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하얀 피부의 여고생을 좋아하게 된다. 알고 보니 이 여고생은 길거리에서 산 목걸이를 통해 99일 동안 20년 전 세계로 간 36살 여성이었다.

한씨는 10~11살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다. 2014년 개정판이 나온 <미소의 비밀노트>는 ‘10~11살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성장동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아저씨가 핸드폰 사 줄게’ ‘단둘이 있으면 안 돼!’ ‘만지지 마세요!’ 등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수칙 등을 담고 있다.

한씨의 책 대부분을 펴낸 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 가문비 누리집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한씨의 책 43권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와…> 시리즈에는 ‘초등 사회 5학년 2학기 1단원 교과연계’ 등의 설명을 달아놓았다.

한씨는 이 출판사와 10년 넘게 일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가문비 쪽에 한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출판사 쪽은 피해아동 쪽에서 한씨의 인세 가압류 신청을 한 2018년 9월부터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연루됐다는 정도만 알았다. 자세한 건 작가의 사생활이라 꼬치꼬치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씨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20권 가까운 책을 새로 출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놓은 책이 많았다.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혐의만으로 (출간을) 정지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무죄가 나올 거라, 판결이 좋게 나겠지 생각했다”고 했다. 한씨의 책에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한예찬씨와 10년 이상 함께 작업했다는 가문비 출판사는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책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가문비 홈페이지 갈무리

유죄가 확정되면 한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가능하지만, 그가 과거에 쓴 어린이 대상 출판물 처리 방법은 마땅한 게 없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가 학교 등에서 강연을 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기존에 출간한 도서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의 경우 취업제한은 별다른 제약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 성착취 엔(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하는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하는 작가의 경우 출판사를 취업제한 기관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아동성범죄자가 아동동화작가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도 팬이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원작자인 작가 쓰쓰이 야스타카가 2017년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망언을 썼다. 이에 쓰쓰이의 소설을 국내 출간했던 출판사는 곧장 판매 중단을 결정하는 한편 출간 예정작도 계약 해지했다.

가문비 쪽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3권의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 써놓은 것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출간된 책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 나온 책들이다. 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시중에 깔린 책을 회수할지를 묻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창고에 남은 책만 팔고 절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예찬씨는 판타지동화뿐 아니라 학생용 역사, 기독교 관련 서적을 주로 썼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서 빌린 한씨의 책들. 최우리 기자

실효적 대안은 없을까.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이런 작가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쓰쓰이 망언 사건 당시 그의 책을 더 이상 도서관 장서로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관장은 “한씨의 책을 직접 읽어보니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통한 성범죄) 위험이 높아 보인다. 몇몇 책은 도서관에 비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도서관은 부정적 이슈에 연루된 작가의 책의 경우 장서로 유지하더라도 책 표지에라도 관련 정보를 적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사립은 물론 공립도서관·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추가 수사 없었다

기사입력 2021.10.13. 오전 7:17 최종수정 2021.10.13. 오후 6:34 기사원문 스크랩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325 댓글91 요약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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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추가 수사 강조한 법원 결정 오류" 비판.... 경찰청, 보도 뒤 "수사 진행 중" 해명

▲  아동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의 미국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다른 범죄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 했다.

ⓒ 이희훈

[기사 보강 : 13일 오후 6시 32분]

1년 3개월 전, 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법원의 미국 인도 거부 결정 이후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 결정의 주요한 사유가 무너진 셈이다. 결국 지난해 법원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이유로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법원손씨는 2015년 7월부터 검거된 2018년 3월까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5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리고, 4073명의 회원들에게 4억여 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고, 손씨는 사법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웰컴 투 비디오' 수사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뤄졌는데, 손씨는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광고·유통,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은 2019년 4월 한국에서 처벌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두고 손씨를 인도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 심리가 이어졌고, 손씨 변호사는 '손씨가 인도범죄(범죄수익은닉)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는 2020년 7월 6일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범죄인(손씨)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위하적 효과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가 일정 부분 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건 조약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가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임종완 경찰청 사이버수사테러1대장은 당시 <오마이뉴스>에 "손정우가 구속된 시점이 2018년도 3월인데, 당시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다"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피의자를 처벌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 규탄 '사법부도 공범이다'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앞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수사는 없었다그렇다면, 법원 결정 이후 1년 3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에서 말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까.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웰컴 투 비디오 회원 등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7월 법원 결정 이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240명을 검거하여 검찰 송치를 했고, 그 이후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손씨 아버지의 셀프 고발로 이뤄진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과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 기재, 상습도박 혐의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가 말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 결정 당시에 이미 경찰의 수사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민경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범죄인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원 결정에 사후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사법부는 오류를 정정하거나 유감을 표명해야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보도 뒤 경찰청 "수사 진행하고 있다" 해명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보도가 나간 후 <오마이뉴스>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손정우씨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은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왔다.

양평 불법촬영

실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 일당 송치 기사입력 2021.10.14. 오전 9:32 최종수정 2021.10.14. 오전 9:38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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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5층짜리 모텔의 모든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모텔 객실 20여 곳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뒤, 해당 객실을 이용한 손님들을 6개월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끌었다고…계단서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男, 징역 4년

기사입력 2021.10.13. 오후 7:37 기사원문 스크랩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952 댓글334 요약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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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2시5분쯤 여자친구 B씨(28)가 거주하는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B씨는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졌고 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빌려준 옷을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했고, 몸싸움까지 번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다툼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을 가한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A씨가 사건 직후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진씨 어머니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 행동…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기사입력 2021.11.04. 오후 8:28 최종수정 2021.11.04. 오후 11:25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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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앵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고 황예진 씨 어머니를 전화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 우선 피의자가 상해치사 혐의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다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것부터 답답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고 황예진씨 어머니 : 우리 아이가 사망을 한 이유는 1차부터 4차까지 강한 폭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피가 났고 시체처럼 1층부터 8층까지 로비로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저희 가족은 이걸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 중에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앵커]

어제(3일) 저희가 보도를 해 드리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장면들, 그러니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고 당시의 장면을 저희 취재진에게 공개를 하신 뜻도 저희가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 황예진씨 어머니 : 제가 CCTV 전체를 공개한 이유는 CCTV에 보면 모든 살인의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과 재판부에서 예진이의 죽음의 진실을 CCTV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저희가 CCTV로 볼 수 있는 장면 말고 제가 알기로는 CCTV에 담기지 않은,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에서의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모습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수사과정이나 이런 데서 새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 황예진씨 어머니 : 저희가 CCTV를 사설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부분들을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움직임 그다음에 그 유리벽의 흔들림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 CCTV에 대한 것을 증거로 채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은 밝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놓고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가족분들께서는 수차례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고 황예진씨 어머니 : 저희 아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회의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연인관계니까 단순한 폭행으로 아니면 둘 간에 뭔가가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가려지고 또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살인죄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저는 사용하기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해 협박

란 동료 살해하려…흉기 갖고 지하철역 출구 찾아간 30대 기사입력 2021.10.27. 오후 5:1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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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동료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JTBC 캡처〉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30살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35분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직장동료인 여성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갖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기 전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준 3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도주한 '전과 35범' 60대 공개수배

기사입력 2021.10.27. 오후 2:40 기사원문 스크랩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20 댓글12 요약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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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기고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휴대폰 버린 뒤 행방 묘연사진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제공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6세 강윤성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갔던 50세 성범죄자 마창진 등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상남도 창녕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60대가 공개수배됐습니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오늘(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춘 62세 김모 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모 씨는 도주 당시 검은색 정장 안에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왼손에 작은 검정 손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의 외형을 신장 165cm, 체중 65kg으로 작고 마른 체형이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흰 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팔에 문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제공

경남 창녕군이 주소지인 김모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다음날(26일) 오전 2시 57분경 휴대전화를 버리고 전자발찌를 끊었으며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섰고 김모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장소에서 김모 씨의 차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창원보호관찰소 측은 김모 씨가 순천시 난봉산 일대에 은신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는 미성년자 강간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남자 교장 불법 촬영

 초등학교 남자 교장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단독] '불법 촬영' 혐의 교장 긴급체포... "신고 말라" 회유 기사입력 2021.10.29. 오후 2:34 최종수정 2021.10.29. 오후 2:5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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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안양 A초 교직원 여자화장실 휴지곽에서 '불법 카메라' 확인... 교장이 신고 막아 다음날 신고

▲ 경기 안양 A초등학교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 제보자

초등학교 여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기 안양의 공립 A초 B교장이 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교사노조와 A초 교사들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지난 27일 낮 12시 30분 이후 B교장은 교사들을 만나 몇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장은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이 학교 교원 7명을 연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 CCTV가 없고 불법 카메라에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그러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장은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질심문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고 싶으냐"는 말로 교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종용을 받고도 이 학교 교사들은 "범인 잡기를 원한다"면서 경찰 신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이 교장은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일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교장은 학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신고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범인이 아이들이면 어쩌려고 신고하냐" 호통도... 결국 유력 용의자로 체포

B교장이 신고를 막자, 결국 이 학교 한 교직원이 불법 카메라 발견 하루 뒤인 28일 오전에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28일 오전 이 학교를 곧바로 방문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B교장의 이상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살펴본 결과 피해 여교직원들의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교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B교장)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29일부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12시 30분, A초등학교 한 교직원이 여 교직원 화장실의 양변기 주변에 놓여있던 곰 그림 휴지 곽 속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휴지 곽에 그려 있는 곰의 왼쪽 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 경기 안양 A초등학교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가 휴지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 ⓒ 제보자

"교장 주도 학교 불법 카메라 점검절차도 바꿔야"

A초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말 끔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에게 신고하지 말라던 교장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안하고 배신감도 느꼈는데, 결국 그가..."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장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불법 카메라 점검 절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교장은 A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이 되었으며, 직전 학교 교장 근무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보도 이후, 오마이뉴스 인용 언급은 없었지만, MBC, KBS가 연달아 보도했다. 여성신문에서도 보도했다.

카메라‥'신고 말라'던 교장이 범인 입력 2021-10-29 20:28 | 수정 2021-10-29 20:32 0 광고 중입니다

앵커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 다름 아닌 교장 선생님이 설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던 이 교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교문이 열리고 '과학수사'라고 적힌 경찰 차량과 승합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교무실에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신고할 당시에는 사라졌고요."

처음 카메라가 발견된 건 교직원용 여자화장실.

휴지상자에 수상한 구멍이 뚫려있어 상자를 뜯어봤더니 불법촬영 장비가 나온 겁니다.

이 학교 박모 교장에게 즉각 보고됐지만, 이상하게도 교장은 경찰 신고를 말렸습니다.

[홍정윤/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 "(교장이) 계속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CCTV도 없으니 수사를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학생이 범인일 경우 어쩌려고 그러냐. 신고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보자'고‥"

결국 이튿날에야 신고가 접수됐고, 교장이 신고를 막은 걸 수사히 여긴 경찰은, 박 교장의 휴대전화부터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여러개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박 교장을 긴급체포했고, 교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학교장은 1년에 2번 불법촬영 장비가 없는지 학교를 점검하고, 장비가 나오면 즉각 신고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교장이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방과후 수업할 때도 수업하는 걸 일일이 모니터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여서…"

박 교장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건 맞지만, 학교 안 어디서도 불법촬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시험한 이유는 설명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등을 분석해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검거

기사입력 2021.10.29. 오후 9:50 최종수정 2021.10.29. 오후 10:1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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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이 학교 교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교장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걸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112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28일) 오전 7시 반쯤.

여교사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가 나왔다는 신고였습니다.

한 교직원이 화장실에 갔다가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걸 발견한 겁니다.

이후 세 시간 뒤엔 경찰에 추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교무실에서 또 카메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들어 교장 A 씨를 조사했고, 교장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교무실 카메라) 설치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치운 것은 본인이 (화장실) 몰카를 발견하고 나서 교내를 순찰하시다가 치우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관련 면담을 계속하다가) 교장 선생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의심되는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교장을 긴급체포하고 교장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발견된 카메라들에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A 교장은 화장실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했습니다.

또 지역 교육지원청 비상대책반을 학교에 급파하는 등 감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체포된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혐의 긴급체포…"경찰 신고 막으려 했다" 기사입력 2021.10.29. 오후 4:34 최종수정 2021.10.29. 오후 5:0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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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초등학교 A교장 긴급체포 "신고하지 말라" 회유 정황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초등학교 교장(남성)이 교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신문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촬영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초등학교 교장(남성)이 교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장은 "학생이 범인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 "모두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을 압박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27일 변기 주변에 놓여 있는 휴지상자 속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교감에게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교감은 즉시 A교장에게 보고했다. 노조는 "A교장이 이날 오후 교사들에게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교장 A씨는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로 강하게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장이 신고 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나, 이 학교 교직원이 이튿날인 28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교장실과 A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가 오랫동안 함께 일한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교사노조는 날짜를 미리 정한 뒤 교장이 주도해 진행하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불시점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A씨와 함께 근무한 교사는 노조에 "나도 범행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두렵다. 자택 컴퓨터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A교장)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29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카페 품평 성희롱 사건

했다 신문10면 1단 기사입력 2021.11.04. 오전 4:21 최종수정 2021.11.04. 오후 2:45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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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헌팅 기술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활개 '작업 대상' 여성의 사진·정보 무단 게시 외모 9단계 나눠 품평하며 성희롱 난무 "성적괴롭힘·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대학가를 걷던 중 낯선 남성에게서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거절하는 A씨를 10분가량 쫓아오던 그는 결국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돌려주고 떠났다.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남성의 계정이 자동 노출됐다.

그 계정에 별칭으로 적힌 문구가 의심스러웠던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남성은 해당 별칭으로 회원 수천 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고, 이 커뮤니티에는 회원들의 이른바 '헌팅(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처를 묻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행위)'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머지않아 A씨는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수천 명이 모여 '헌팅 기술·경험' 공유 '헌팅 커뮤니티' B카페 회원이 카페에 올린 단체 채팅방 캡처 일부. 길거리에서 번호를 얻어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B카페 캡처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커뮤니티는 여성을 상대로 한 '헌팅 기술'을 다룬다면서 남성만 가입시켜 비공개로 운영하는 B카페였다. 이곳에는 사설 학원을 차려 헌팅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소수의 '마스터'와 이들에게 배우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다수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가입자 수는 이날 기준 5,571명이다. 마스터들이 운영하는 학원은 통상 헌팅 기술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월 수백만 원 수준이다.

카페 활동과 별도로, 같은 강의를 듣는 회원들은 5~20명 규모로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교류한다. 이들이 '어프로치(approach·접근)'라는 은어로 부르는 '실전 연습' 경험을 주고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여기서 공유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페에 게시하는 식으로, 카페와 채팅방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B카페는 회원 1만4,050명을 보유한 C카페와 함께 대표적인 '헌팅 커뮤니티'로 꼽히며, 이 밖에도 여러 비공개 커뮤니티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신상정보 유출에 불법 촬영까지 '헌팅 커뮤니티' B카페 회원이 카페에 올린 단체 채팅방 캡처 일부. 길거리에서 번호를 얻어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B카페 캡처

문제는 이들이 '어프로치 후기'를 공유하면서 여성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한다는 것이다. SNS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제는 연락처만 알아도 상대방 계정에서 얼굴 사진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런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B카페의 경우 카페 게시물에는 여성 얼굴이 온전히 드러난 사진은 올릴 수 없는 등 그나마 규제를 두고 있지만, 채팅방에서는 '접근 대상'의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 민감한 인적사항까지 무분별하게 오간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 품평도 다반사다. 헌팅 커뮤니티는 공통적으로 '어프로치 난이도'를 평가한다면서 여성 외모를 총 9단계에 나눠 평가하고 있다. 이때 'HB'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는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의 몸을 뜻하는 '핫 보디(Hot Body)'의 약자다. 이들 카페에 게시된 글에는 '처음이라 1HB를 공략했지만 쳐다보기도 힘든 얼굴이었다' '가슴이 커서 최소 7HB는 된다' 등 문제적 발언이 심심찮게 확인됐다.

일부 회원은 여성의 SNS 사진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가 모르게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엄연한 불법 촬영이다. C카페에는 지난달 핼러윈데이 때 서울 번화가에 모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 다수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게시됐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어프로치할 만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고(高) HB가 많이 보인다'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1만4,000여 명 회원을 보유한 C카페의 게시글 목록. 회원들끼리 채팅방에 공유한 실전 후기들이 올라와 있다. C카페 캡처

"사이버상 성적 괴롭힘 적용될 여지"

A씨가 B카페에서 발견한 게시물은, 단체 채팅방에서 A씨 사진과 함께 외모 품평, 어프로치 후기 등을 주고받은 뒤 이를 캡처해서 올린 것이다. A씨는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스토킹도 아니고 실제 추행도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채팅방에 20여 명이 있던데 내 사진이 어떻게 변형되거나 유포될지 알 수 없어 공포스럽다"고 토로했다.

헌팅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범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헌팅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행위들은 넓게 볼 때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의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행위는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성적 괴롭힘 처벌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헌팅 행위 자체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성인 여성 대상이라면 형사 고소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가해자 남편 아내 살해

다 흉기로 아내 살해‥40대 남편 체포 기사입력 2021.11.04. 오후 10:0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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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자료사진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발가락 불법촬영

역 '발가락 사이 소형카메라로 불법촬영' 30대 남성 붙잡혀 기사입력 2021.11.04. 오후 7:3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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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지하철을 오가며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초까지 소형 카메라를 발에 끼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1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발을 갖다대는 식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던 서울역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주거지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해 31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서 초소형카메라 2대와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 저장기기 8대를 압수해 디지털 분석을 맡겼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씨를 내일 검찰로 넘기고, 압수물을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상임의원 성추행 피해

미 상원의원에게 성추행 당해" 기사입력 2021.10.27. 오후 5:0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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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후마 애버딘 전 힐러리 클린턴 보좌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오랫동안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후마 애버딘이 과거에 미국 상원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음주 출간될 예정인 애버딘의 회고록 사본을 입수해 그가 과거 한 상원의원에게 성추행 당한 일을 책에서 상세히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릴 만큼 클린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애버딘은 회고록에서 200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3번째 부인 멜라니아와의 결혼식에 클린턴 전 장관과 참석한 사실을 설명한 직후 성추행 사건을 기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날 워싱턴에서 몇몇 상원의원 및 그들의 보좌관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 클린턴 전 의원은 없었습니다.

애버딘은 저녁 식사 후 한 상원의원과 걸어 나왔고, 상원의원이 사는 건물 정문에 도착하자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상원의원이 잠시 후 애버딘이 앉아 있던 소파 옆으로 다가와 팔을 두르고 강제로 입을 맞췄고, 애버딘은 "깜짝 놀라 그를 밀쳐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상원의원은 "그동안 착각했다"며 사과했고, 애버딘은 "나쁜 결말 없이" 자리를 벗어날 있도록 "20대 시절에나 하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뒤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애쓰며 걸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 상원의원과 편안하게 지냈고, 이 사건을 기억 속에 묻었지만 2018년 말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버노를 둘러싼 미투 의혹이 묻어뒀던 과거를 불러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디언은 애버딘이 힐러리가 2001∼2009년까지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일했을 때 벌어진 당시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적었지만, 문제의 상원의원의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신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

리고, 반복 문자‥스토킹 나흘새 451건 신고 기사입력 2021.10.26. 오후 8:2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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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루 1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 직장 동료한테 집요하게 연락하다 집까지 찾아간 남성은 이 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전 동료의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던 2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신병을 비관하면서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 봐 불안해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는 동네 아파트 옥상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수차례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었고, 당일날도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있었고… 병합해서 구속영장 발부된 사안이죠."

이 남성은, 사흘 뒤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사례가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나흘간 신고 건수는 451건.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그동안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던 스토킹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스토킹 피해 여성] "(남성이) 1층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문 밑 사이에다가 종이 같은 거 쑤셔 넣고… 112 전화해서 (경찰이) 오셨을 때 '어차피 훈방조치가 될 거다' 답변도 들었고…"

지난 며칠 동안 석 달 전 헤어진 연인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 남친이 입건되는 등 곳곳에서 처벌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규정대로, 100미터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는 물론,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삽화제작: 이하정, 이나은 / 영상편집: 권지은

20대 20만 공무원 남자 성폭행 가담

명 부산 최대 성매매‥법원 공무원이 자금책 기사입력 2021.10.25. 오후 8:2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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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 공무원과 조직 폭력배가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90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원 20만 명을 거느린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경찰 : 오늘 여기 몇 시에 예약했는데? 성매매 업주 : 오늘 아까 한 5시…

쓰레기통에서 성매매 증거물들이 나오고, 일회용 칫솔들이 수북합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손님을 기다리던 성매매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성함이 어찌 됩니까… 신분증 갖고 와보세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등 27명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무려 95개를 운영했습니다.

8천 8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현직 법원 9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2천만 원의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눠 가지며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최해영/부산경찰청 강력2계장] "법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임에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자금 들어온 걸 공범에게 통지를 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범행을…"

또 이 일당은 조직폭력배와도 손을 잡고 업소 간 연합체를 결성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 최대 성매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아왔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 7명도 구속하고 성매매 남성 38명 등 1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

내, 장인 앞에서 살해한 40대 남편 기사입력 2021.11.08. 오후 4:03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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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장인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 9월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오후 2시50분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해) 집착, 폭력적 성향을 보여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했고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했었다"며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고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전과도 없었다"며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며 안타까워 한다"고 재판부에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구속기소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아내와 장인이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 집을 찾아왔을 때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는 집에 보관 중이던 길이 1m짜리 일본도(장검)로 확인됐다. 목격자인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신임 순경 성추행

최근 해양경찰이 간부들의 성추행사건과 성희롱성 막말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해경교육원 교수가 순경 임용을 앞둔 교육생을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여수해경교육원에서 경위인 50대 교수는 신임 여성 순경 교육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연구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운 교수는 자신의 몸 이곳 저곳을 교육생에게 안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 안쪽으로 파스를 붙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전날 근접제압술 실습 과정에서 해당 교육생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교수는 현직 해경 간부로 3년째 교육원에서 신입 순경 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해경교육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지만, 사건 한 달 뒤 내린 자체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정직 1개월을 마치고 타 지역에서 현직 해경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습니다.

잇단 성추행 논란으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해경의 행태와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오늘(13일) SBS 8뉴스에서 KBC 이형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황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연구진은 <서울시 행정동 수준 범죄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1~5등급으로 주분하고, 지역 범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 범죄 분포를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지도를 참조하면 1등급은 6%였고, 2등급은 18.4%, 3등급은 26.2%, 4등급은 25.5%, 5등급은 24.1%를 차지하였다. 전체 행정동 49.6%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인 상황이다. 서울 전체 행정동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방화 40%, 강도 31.6%, 살인 24.1%, 폭력 16% 비율이었다. 살인은 서남권에 집중됐고,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 5등급 행정동이 밀집됐다. 강도는 동남권으로 43.6%에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원중랑구 일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 일부, 서남권의 관악·구로구 일부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었다. 방화범죄도 실적은 비슷하였다. 폭력범죄는 종로구, 동북권 성북구 일부에 밀집됐다. 양재2동, 내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은 마약·도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은 살인·방화 이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 연구진은 " 성매매 업소, 주류판매업소 밀도 분포와 상당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를 가공하여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제공돼 있는 행정동 수준 자료를 변환하고, GIS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한 8가지 범죄 공간적 규칙을 확인하였다." 는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지역벌 범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고아역 단위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 파악,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