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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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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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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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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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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피해자
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를 말한다. 조문에는 '''"(
피해자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 법적 효과 ==
피해자
의
고소
가 없어도
수사기관
이
수사
하고
기소
하여 처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1심판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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