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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월) 22:13수동문토론기여님이 반의사불벌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조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온다. == 법적 효과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까지 할 수는 있는데, 1심판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