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한민국)

최근 편집: 2019년 5월 14일 (화) 11:25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14일 (화) 11:25 판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링크 추가)

개요

정의당은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다. 현재 원내 4당이며, 의석수는 총 5석이다. 현재 당 대표은 이정미이며, 원내대표는 윤소하이다.

역사

창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에서 시작된 당내 갈등과 폭력사태는 통합진보당이 다시금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 카드였던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에 실패한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탈당을 준비했다. 2012년 7월 27일 하루동안 1500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열흘이 지난 뒤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로 새 진보정당 건설"[1]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9월 무렵이 되자 통합연대참여계, 그리고 인천연합이 탈당을 결정하면서 분당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비례대표 의원들 중 탈당을 결심한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김제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스스로를 제명하는 방식으로 탈당을 했다.[주 1] 그리고 2012년 10월 21일에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다.

정의당으로의 당명변경

2013년 7월 21일, 정의당은 "2013 진보정의당 혁신전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정의당으로 변경, 당의 상징색도 녹색+분홍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게 된다. 이 전당대회에서 천호선 최고위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그리고 타 진보정당과의 선거연대를 모색했다. 광역자치단체장 1석, 기초자치단체장 3석을 획득하겠다는 1+3 전략을 내놓았으나 낮은 정당인지도로 인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기초자치단체장 2석을 잃게 된다. 6.4 지방선거의 패배는 뼈아팠다. 광역의원을 배출하는데도 실패했고, 기초의원 11명을 내놓는데 그쳤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는 이어졌다. 삼성 X-File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이 재기에 나선 선거였고, 전 당력을 동작 을에 집중했지만 나경원에게 석패했다. 다만 당의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성공하여 선거 이후 4천명의 당원이 새롭게 입당했다.

진보정당 재구성 프로젝트

이후 진보정당의 대확장을 위하여 노동당과 합당을 제의하나, 노동당은 거절을 하고(정확히는 투표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후 노동당에서 탈당한 진보결집+(평등사회네트워크)와 노동운동계열인 노동정치연대, 원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모임과 합쳐서 확장하게 된다.

20대 총선

제2차 당대회

당명개정 시도와 부결

최순실 게이트 대응 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정하고 장내/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심상정이 출마했고, 진보 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때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인 공약을 펼쳐서 정의당에 여성/성소수자 지지층이 많아지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안진보정당으로써의 지지율 상승

정치적 성향

진보정당으로써의 광범위한 스펙트럼

가장 왼쪽으로는 민주사회주의, 가장 오른쪽으로는 우파적인 사회자유주의까지 포괄하고 있다. 당 내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정파는 NL계열의 인천연합이다. 참고로 현 대표인 이정미가 바로 인천연합 소속이다.

참고로 유시민천호선과 같이 개혁국민정당에서 파생된 노무현에 우호적인 참여계도 이전엔 강했지만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과 심상정의 참여정부 비난 논란으로 무수히 탈당해 2018년 현재는 사실상 소수가 되었다. (물론 유시민도 탈당했다.)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가장 먼저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노회찬,심상정,조승수가 있는 정파 맞다.)도 있지만 PD(정파) 특유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진보너머,평등사회네트워크 등지로 흩어진 상태다.

여기에 진보결집으로 합류한 노동당 탈당파인 진보결집더하기과 김세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모임,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노동정치연대가 군소 정파로 자리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성격

전통적인 좌파운동노선에 입각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던 과거 진보정당들에 비해, 정의당은 포퓰리즘 정당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치이슈에서 튀는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전략을 사용하며, 노회찬유시민의 대중인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성공을 보고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검토에 들어간 것도 대표적인 사례.

반대로 대중지지를 얻기 힘든 현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침묵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중앙정치이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불리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는 태도는 정의당에 대중확장성을 가져왔지만 정의당 문예위 논평 철회 사건처럼 여성등 기존 지지층의 실망을 불러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참고로 정의당의 기본 강령과 정책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다.[주 2] 하지만 정의당 내에서 여성혐오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학습과 논쟁을 기피하고, 논란이 될만한 이슈에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정의당 특유의 경향이 적잖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

원내 정당 중에서는 여성주의에 가장 적극적이다.

정의당이 대중적인 진보 정당이기에 녹색당,노동당에 비하여 다양한 계층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지만(더불어민주당보다는 스펙트럼이 적지만), 진보 정당으로써 지켜야 될 이념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비하여는 매우 약하다.)

사실 이건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통한다.즉 노선은 정당하고 실제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다. 참고로 여기는 여남 성비가 3:7로 비교적 남성에게 치우쳐저 있고, 게다가 이들 중에는 중년 남성이 많다보니 현실은 정책결정과 당 주요 활동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물론 이것도 이보다 더 큰 4당보다는 훨씬 낫다.)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진보너머라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핵심 구성원들 역시 그간의 여성주의 논쟁에서 여성주의자들을 공격했던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들은 정의당 내에서 여성주의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물론 현재는 자유게시판 등지에 있는 소위 당게아재라 불리는 구성원들도 있다.)

게다가 그나마 위축된 여성주의 활동을 축소될 수도 있던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는데, 2017년 가을,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소속원이자 넥슨 클로저스 성우 관련 문예위 논평으로 정의당에 여성주의 논쟁을 일으켰던 전 문예위 부위원장이었던 권모씨가 저지른 성폭력이 공론화되고 여성주의자 모임의 일부(모임의 당시 대표와 시당 부위원장, 전 전국위원, 대의원 등)가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덕분에 여성주의 활동이 몇개월동안 타격을 받았다.

그나마 2018년 현재는 클로저스 사건, 심상정 의원의 참여정부 비난 논란 등으로 정의당에서 보수적인 인사들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탈하고, 이후 여성주의에 대한 공감이 어느정도 생겨서 그래도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정의당 여성주의 논쟁 항목 참고.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원내 정당 중에서는 가장 차별 해소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들은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성소수자의 지지가 강한 정당이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민주평화당)은 기독교 우파 단체와 연대 혹은 기독교 민주주의 성향의 지지층이 많아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민주당인 경우도 기독교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게다가 호모포비아 성향의 정치인들도 많다.) 또한 민중당도 NLPDR의 특성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강한 당원들이 의외로 많다.[주 3] 그렇기에 이들에겐 정의당이 유일한 구세주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녹색당,노동당은 정당세가 약하다. 그나마 녹색당은 신지예가 있기에 그나마 낫지만)

특히 심상정인 경우는 위의 여성주의와 성소수자 차별 해소 등으로 여성유권자/성소수자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담았으며, 실제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이에 환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지 기반

지역 기반

창원시 성산구, 울산 북구, 고양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지에서 지지세가 다소 강하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3%-5% 정도의 지지세만 가지고 있다.

연령 기반

원내에서 여성인권 신장을 강경히 주장하기에 2030대 여성의 지지율이 다소 높고, 성소수자의 지지세도 정말 강하다. 남성인 경우는 4050대 노동자들 중에서 지지율이 다소 높고, 2030대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이유로 지지세가 낮다. (물론 실질적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 서술했음)

의결기구

  • 당원 총투표
  • 전국위원회
  • 중앙대의원회의

집행기구

상무위원회

  • 상무위원회는 당지도부로 구성되어있다. 당대표와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미래내각 본부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매주 월/목 오전에 열린다.[주 4]

사무총국

당의 일상행정을 담당한다.

정책미래내각

정책미래내각은 내각제 정부에서 야당이 내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모델로 만든 것이다. 각 부서의 책임자는 본부장이며, 부본부장과 간사,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박창완
  • 국민건강복지부 : 본부장 윤소하
  • 노동부 : 본부장 이정미
  • 청년미래부 : 본부장 배준호
  • 생태에너지부 : 본부장 김제남
  • 외교안보부 : 본부장 김종대

부문/과제별위원회

  •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공석
  • 여성위원회 : 위원장 류은숙
  • 노동위원회 : 위원장 이홍우, 양성윤 위원장
  • 건강정치위원회 : 위원장 김종명
  • 장애인위원회 : 위원장 이영석
  • 문화예술위원회 : 위원장 공석[주 5]

관련 문서

부연 설명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제명 당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실제로 강령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소수자 혐오범죄 규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단, 그렇다고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의당보다는 많이 약하다. 참고로 이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
  4. 공휴일에는 열리지 않는다.
  5. 대행체제로 운영되어왔으나, 정의당 문예위 논평 철회 사건을 계기로 사고위원회로 분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