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여성징병제는 징집의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여성만 징집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되는 경우를 뜻한다.

문제점

• 여성이 징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징병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제기된다.
•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에게는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대한민국 현황과 여성징병제에 대한 요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고 대체로 1년 이하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열악한 수준의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로서 자주 방위 수호를 위해 대북 방어체계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일반 사병을 징병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디베이팅데이》. 

이 징병 대상은 대한민국 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저출생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군사력 저하 및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에 위배된다는 근거에서 여성 또한 징병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여성징병제를 여성에 대한 공격거리로 쓰는 태도

• 여성 군복무가 평등의 키워드인가?
• 정말로 여성이 전우이길 원하는가?

"남성들은 자기와 함께 전방의 참호에 있는 여성이 아닌, 저 후방의 어딘가에 있을 여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군대적 남성성에서 핵심을 이룬다"

"군대 가는 것이 국가에 대한 희생일뿐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는 가지 않는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의 확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수의 기득권 남자에 비해 군대에 가야 하는 이들이 약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사실이 아니다. 남성의 80%가 군대에 가고 소수의 기득권 남자 수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은 장애인 등의 남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에 간 남자들을 약자로서 기억하는 것은 약자임에도 약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양산하게 된다."

페미니즘과 여성징병

수전 브라운밀러는 저서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에서 군대, 경찰 등의 합법적 폭력 조직에서 최소 50퍼센트의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해 완전한 성별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권인숙의 저서 <대한민국은 군대다>에서는 막상 설문 통계를 보면 여성징병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낮다고 하며, 그 원인은 군대가 남성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군 가산점제 논쟁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사주의적인 한국 문화에서 이른바 "군대 다녀와야 남자가 된다"는 말로 통용되는, 군대가 성인이자 시민으로서의 인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종의 맨박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성과 장애인들은 이런 구조 안에서 2등 시민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많은 군필자들은 자신들의 빼앗긴 세월을 두고 어딘가에서 보상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자신들 주변의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의 면제자들을 보면서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에 가부장제를 숭배하는 극우~보수 정치권의 솔깃한 이간질이 가세한다. "이봐, 군대는 너희들처럼 힘 있는 남자들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여자들과 면제자들에게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내야 해." 하지만 남자들이 빼앗긴 것을 여성과 면제자들이 가져간 것이 절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군복무를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불만을 '군복무가 의무가 아닌 여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한 여성의 존재는 지워지며, 군부 내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성폭력 문제 또한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군복무는 여성혐오의 성향이 강하다.

페미니즘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남성이 군복무에 더 적합한 신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 육체적 능력만을 사용하는 업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병과가 아닌 행정, 전산병 등의 비전투병과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력과 같은 요소에서 남성이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 여성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주장은 경찰, 소방관 선발에서도 일관되게 이루어진다. 경찰과 소방업무도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고 불을 끄러 다니는 업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외의 페미니즘의 다른 관점들에서도 여성징병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성징병문제는 페미니즘과는 별개로 군 내 성범죄 문제, 사병에 대한 열악한 대우 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최근 실시된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서도 여성 구직자의 45%는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입대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67%는 군필 경험이 회사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와 사병대우 문제의 개선 없이 입대하라는 것은 너도 같이 망해보자는 심보이다.

최근 출생율의 저하로 현역대상자원으로서의 남성의 수가 급감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성징병에 대한 논의가 과거 어느시기보다 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사의 인터넷 댓글들도 여자도 군대 가라는 댓글들이 압도적 찬성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10년 뒤에는 본격적인 이슈로 논의 될 수도 있으나 과연 그 기간안에 군 내 성범죄와 사병대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같이 보기

• 징병제
• 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