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여성 정책 공약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요원은 "여성정책 공약은 시대를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 불법촬영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 강화 등 여성 안전에 관한 정책이 공통 공약으로 나왔죠"며 "각 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은 입법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큽니다"고 말했다.[1]
한편 이수정 교수는 "지금 정치권의 여성 공약은 '공허한 약속'"처럼 보인다면서 "시작할 때는 현란한 약속을 내걸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성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비판했다.[2]
- 더불어민주당
-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3] 스토킹 처벌 특례법 제정[4] 현장체포주의 도입[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원칙적으로 폐기[2] 임시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부과 등 처벌 규정 강화[2]
- 미래통합당
- 변형카메라 관리 방안 마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3] 스토킹 방지 특별법[4]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4]
- 국민의당
- 스토커 방지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강간죄 형법 개정, N번방 대책, 성평등 교육 및 여성폭력 예방/체계 강화 대책 등[5]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데이트폭력, 가스라이팅 포함 등 유형과 범위 확대[2] 접근금지 명령에 이메일, 전화, SNS 포함[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2]
- 정의당
- 3대 미투법 - 디지털 성폭력법·비동의 강간죄 개정·스토킹 처벌법[6] 가정폭력처벌법 입법목적 개정[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2]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재범 방치 대책 수립[2] 가해자 상담을 피해자 지원기간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시행[2] 피해자를 위한 초기 응급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제도 강화[2]
- 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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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안전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성폭력처벌법 처벌 범위 확대, 처벌 대상 확대·양형 기준강화·수사 체계 구축, 피해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대응체계 마련, 정책 및 기술개발[7]
- 성평등 복지국가 실현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 및 안정보장[7]
- 돌봄의 평등 -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7]
- 스토킹, 파트너 폭력 방지 - 인권보호보다 가정 유지·보호가 중점인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스토킹처벌법 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7]
- 성별임금격차 타파 - 성별임금공개법 제정, 통계조사 의무화, 성별 임금공시제, 여성임원할당제, 채용 심사위원 여남동수[7]
- 여성 신체의 건강과 자율성 - 월경 공결권 보장, 완경기 이후 중노년 여성 특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제공[7]
- 여성폭력방지 - 형법상 의제강간 연령 상향,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노르딕 모델)[7]
- 여성의 경제권 - 1인 여성가구 또는 여성가장 가구 경제적 복지제도,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여성소비자 가중세(핑크 택스) 신고제도[7]
- 여성혐오 미디어 근절 및 여성청소년 착취 노동 문화 개선 - 미디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율 추진, 여성 직군의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 출연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7]
- 성평등 개헌[7]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한 다섯개 정당 중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만이 개정의 의지를 굽하지 않았다.[8]
여성 후보
각 당이 공천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여성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9]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1월 29일 총선 지역구 238곳에 대한 후보자 공모 결과 총 47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여성 72명, 남성 413명으로 여성 비율은 전체 15%였다.[10]
인천여성연대는 지역구 후보 30% 이상을 여성 후보에 할당하고 여성 후보가 우세한 경우 단수공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각 정당에 촉구했다.[11] 하지만 재심위가 단수공천 후보자에 대한 재지정을 결정하자 인천여성연대는 "더불어 민주당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인재를 영입하고[주 1]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13][주 2]
공천을 완료한 여성공천률은 13%이며 남인순 최고위원이 이에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14]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530명 중 여성 지원자가 167명이다.[15] 여성공천율은 11%이다.[14]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20명을 발표했으며 여성 후보는 11명을 선정했다.[16]
전과자
2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수는 1846명이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는 600여명에 달한다.[17]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전과자 수가 가장 많다.
부연 설명
출처
- ↑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22일). “[만남] 여성정책 전문가 차인순 "여성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국가가 있다"”. 《여성신문》.
-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12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미래통합당의 여성공약에는 가정폭력이 없다”. 《여성신문》.
- ↑ 3.0 3.1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2월 28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정당별 여성공약 분석 - 1. ‘디지털 성폭력’ 편”. 《여성신문》.
- ↑ 4.0 4.1 4.2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8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스토킹 범죄’ 공약 '반의사불벌죄' 모든 당 그대로”. 《여성신문》.
- ↑ 신준철 기자 (2020년 2월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5개 여성안전 정책' 발표..."기본적 권리 문제"”. 《여성신문》.
- ↑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정의당 3대 ‘미투법’ 공약 발표”. 《여성신문》.
-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2020년 3월 27일에 확인함.
- ↑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23일). “[W정치인사이드] ‘강간죄 개정’은 슬그머니 공약이어선 안된다”. 《여성신문》.
- ↑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남성 중심 개혁 공천 희생양은 여성 후보...30% 약속은 공염불”. 《여성신문》.
- ↑ 이하나 기자 (2020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지역구 후보 공모에 475명 신청… 여성은 15%”. 《여성신문》.
- ↑ 11.0 11.1 최지혜 인턴기자(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2020년 2월 13일). “인천여성연대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후보 30% 할당하라””. 《여성신문》.
- ↑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미투' 논란 민병두 민주당 동대문을 공천 탈락”. 《여성신문》.
- ↑ 김서현 기자 (2020년 2월 27일). “민주당, 인천 부평갑 홍미영 여성 단수공천 번복”. 《여성신문》.
- ↑ 14.0 14.1 김효선 발행인 (2020년 3월 26일). “[김효선 칼럼] ‘여성정치’ 재난 신고 합니다”. 《여성신문》.
- ↑ 김수경 기자 (2020년 3월 11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여성 167명 접수...부산 10명”. 《여성신문》.
- ↑ 신준철 기자 (2020년 3월 21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발표...여성 11명-남성 9명”. 《여성신문》.
- ↑ 김서현 기자 (2020년 1월 24일). “21대 총선 예비후보 중 30%가 전과자, 어떻게 하나”.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