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최근 편집: 2021년 6월 10일 (목) 08:05

공산주의카를 마르크스가 배경을 제시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토대를 쌓은 경제 사상, 사회주의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서 발전된 형태이다.

특히 한국, 미국 등 구 냉전시대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대비되는 사상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생각 할 수 없다" 류의 저렴한 주장을 펼치는데,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댓말이 아니다. 굳이 단순히 도식화시켜서 따져보자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독재이지만, 민주주의가 원래 독재에 반대해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왕정을 무너뜨리며 출발했으며, 초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는 자본가, 소상인이나 사회주의자들도 모두 함께 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격인 소련 등을 예시로 들며 독재라고 비판하지만,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도 나름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적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냉전 시기 양 체제의 경쟁 속에서 독재적인 면모가 극대화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진영도 마찬가지로, 냉전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와 대립만 한다면 어떠한 독재정권이라도 대놓고 지원했다. (이는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따져보자면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징

공산주의는 흔히 경제 관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철학적 특색과 경제학적 특색 두 가지가 양 축으로 형성되어있다. 철학적으로는 청년헤겔학파의 변증법주의와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학적으로는 노동가치설, 이윤율 저하 이론, 분업에 따른 인간소외론, 유물사관에 기반한 발전단계도식 등을 기반으로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급 투쟁이 바로 낡은 생산 관계를 대표하는 구 시대의 경제 계급과, 새로운 시대의 생산 관계를 대표하는 신 시대의 경제 계급 간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그 이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국가 운영의 주체는 노동자가 되며, 노동자 대표에 의한 계급 독재가 실시된다. 이들의 지도에 따라 세계혁명이 완수되면 능력대로 일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 배분가 되는 공산주의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현실사회주의 국가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등이 있다. 이 국가의 헌법은 공통적으로 해당 체제가 인민민주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공산주의 단어가 삭제됐다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애초에 개정 이전 헌법에 공산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기에 공산주의 단어가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적어도 소비에트 법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 단계의 헌법은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중점적으로 등장해야 맞다.

통칭 현실사회주의라 불리는 이러한 국가들이 실제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구상한 공산주의라는 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각 국가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 주도의 자본축적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자본주의라고 분석하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