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사례

친부 성폭행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男이 구속기소됐다. 친구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21년 4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설득으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는 딸이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일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살인

21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폭행으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 25살 황예진씨 유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 치료는 없다. 속옷에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남자친구는 머리를 잡아채고, 수차례 밀치자 예진씨가 맥없이 쓰러진다. 더 폭행하여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 며 남자친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살인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라며 경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일보가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 다른 변화된 사법 조치는 볼 수 없었다. 이에 위근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이 여성 아이들이 남자 기 죽일까 걱정할때, 남자들은 여성을 "진짜로" 죽인다" 라고 밝혔다.

더치페이 살인사건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남자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 40대 여성을 살해하였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 연애기간동안 지출한 비용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여 살해하였다" 가 이유였다고 한다.

강윤성

2021년 9월 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도주 전에 한 명, 도주 과정에서 1명을 살해했다. 강윤성은 2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여성 시신 훼손은 없었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추정중" 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 강씨는 14회 전과전력이 있었다. 2건은 성폭력 전과다. 관계자는 "강씨가 1:1 보호관찰 대상은 아니다. 보호관찰은 성폭행 전력이 3회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기준에 못 미쳤다.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해명하였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재범 억제 방안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27일 가해자는 10시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는데 선처하여달라." 말했고, 이에 관찰소는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하여 조사는 받아야 한다. 30일에 출석하라" 라고 안내한 정황도 이어졌다. 범죄자는 <집중대상자>로 분류돼 감독을 받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 사회 복귀가 목표다.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해명하였다. 31일 울산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수배중인 60대 가해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골든 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전자발찌가 경주에서 훼손됐다" 는 법무부 연락까지 전하여진 상황이다. 이에 "사망하였다" 라며 가해자를 찾는 의지 박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강씨는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돈을 안 하여주어서. 모든 게 끝났다. 너무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다쳤다. 한명. 여성. 오늘 한끼도 못 먹었어. 그냥 차 빌려서 가지고 차 빌려 가지고 가든지." 라고 통화하였다. 지인은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돈이 급하였대요. 돈이 급하기는 하더라고요. 생활고도 지금 밥도 굶고" 라고 주장하였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계속 지원을 하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거죠" 라고 밝혔다. 강씨는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칼 사놓았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쩌지?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도망 생활 하여야 하는데" 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지금 찾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검거될 수도 있고." 라는 입장이고, 법무부 관계자는 "CCTV로 좁혀 들어가면 금방 잡히겠죠" 라며 성의없게 대답하였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쪽에 확인하시면 안되고. 특사경이 있거든요. 법무부. 우리는 그냥 공조만 할뿐이라서" 라며 서로 책임전가도 서슴치 않았다. 강윤성은 출소 직후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500만원 이상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곳이다. 관계자는 "남루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람이 상당히 말끔하여지고 멋쟁이로 변신하였다" 라는 증언을 보탰다. 그는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너무 적다." 라고 항의한 전력도 있다고 밝혀졌다. "교도소에서 듣기로 가서 떼쓰면 지원을 더 많이 빨리 준다고 하였다. 후원 물품이 더 없냐, 왜 더 안주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하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는 추가 피해 증언도 잇따랐다.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갑질, 안하무인 행태를 못 고쳤는데도 정부는 지원을 한 것이다. 정작 사회 초년생들은 직접 열심히 일하여 받는 돈인데, 이 범죄자는 정말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21년 8월 28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라는 입장이다. 도주 20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경찰은 "집에 진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해명하고, 법무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 집안 수색을 하지 못하였다" 며 책임전가에 앞장섰다. 강윤성은 서울역까지 타고 왔던 렌터카를 버리면서 휴대전화를 시내버스에 놓고 내리는 수법으로 경찰 위치 추적을 피하였다. 강윤성은 "두번째 여성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듣고 다투다 살해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데이트 폭력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년 8월 30일 종합병원에서 남자를 긴급체포하였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 는 신고를 접수 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발생하여 건물 관리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남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 중이며, 연인 관계였는지 따져보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할머니 폭행

21년 8월 28일 보배드림에 노랏비옷을 입은 60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상이 올려왔다. 남학생은 꽃다발로 60대 여성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담배 사줄거야, 안 사줄거야, 딱 말하라고" 라고 협박하였다. "학생들" 이라며 호소하였지만, 남학생은 괴롭하였다. "나이는 몇 살인가. 학생신문 아닌가" 라고 하자 "17"이라고 답하며 작대기로 여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영원히 박제하여 평생 박목을 잡을 영상" "문제지만 키워낸 모부 인성이 더 문제" 라며 비난이 이어졌다.

여성혐오 실태

21년 9월 5일, 여성가족부는 <2021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7 ~ )로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하고 있다. 사회인식 분야를 추가하여 인구·가구·의사결정·일생활균형·여성폭력·고용·소득·건강·사회인식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여성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만 50,277건으로, 2011년에 7.3배이다. 데이트폭력은 2013년보다 36.2%, 스토킹은 86.2% 증가하였다. 2020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에 비하여 3.2배 증가하였다. 검거 인원 5151명 가운데 남자가 94.1%였다. 2019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보다 1.5배 증가하였다. 성폭력 검거 인권 가운데 동종재범자는 6.3%였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점자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 증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감수성이 높아지고, 경찰 적극적 검거가 작용한 복합적 결과다." 라고 밝혔다. 이런 의식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는 여기는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성은 27.6%로, 남자는 36%였다. 범죄안전 항목에서 매우안전·비교적 안전응답 여성 비율은 21.6%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여에도 여성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자보다 19.1% 낮게 나타났다. 여성 임금 근로자 비중은 78.3%였다. 유리천장도 여전하다는 소리이다. 2021년 상장기업 여성 임원은 5.2%였다.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7.8%로 2010년에 비하여 11.5%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19%, 여성 장관은 27.8%를 기록하였다. 사람으로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라 많은 수치가 아니다. 이에 김 국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꾸준히 개선되지만,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모샇고 있다." 라고 밝혔다. 2020년 <유리천장지수> 를 보면 OEDC 여9성 임원 비율은 25.6%,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다. 그러면서 인구·가구에서 1인 여성 가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가구로 20년사이 2.6배 증가하였다. 70대 이상은 (27.5%), 20대는 (18.5%), 60대는 (17.6%), 50대는 (13.3%), 30대는 (12%), 40대는 (10%)였다. 이에 김 국장은 "올해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분석 결과를 보면 20년간 가정·사회에서 여성 지휘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혐오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여성 군대

21년 9월 6일 <여군의 날> 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여군은 2020년 기준 약 1만4600명이다. 하지만 인권 현주소는 참담하다.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2020년 73건이다. 징계사건도 2020년 114건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까지 합산하면 여성군인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허울만 좋을 뿐,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한지 3개월만에 15명 민간위원이 사퇴하였다. 군 성폭력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공군 성폭력 사건은 검찰단 기소 인원이 20명인데 수사심의위에서는 3명이라 구속기소만 권유하여 진성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찌만, 여전히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인력·예산 확충을 통하여 여9성군인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군 성폭력 피해자가 민간 성폭력상담소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물적 토대를 마련하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여군의 날>을 맞아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하도록 제도·조직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착취물

트위터에서 남자 운영자들이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문자를 보내 함께 음란물 제작을 제안하고, 승락한 남자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 올려 수익을 내고 있었다. "사실 미성년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성이 17살인가 그러고." 라는 증언도 있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추적에 나섰다. 관계자는 "英 본사에 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 라는 입장이다.

여성혐오 언플

중앙일보 단독보도에서 남성중심적인, 여성혐오적인 이미지와 묘사를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 비판을 받았다. 일하는 사람은 남자만?

근친 성범죄

21년 9월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30년형을 내리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아동·청소년 기관 10년 취업제안을 명령하였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하여 혼자 두 딸을 키운 40대 남자는 2012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하였다.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 고 협박하였다. 작은딸이 임신하자, 강제 낙태까지 시켰다고 한다. 두 딸 명의로 대출받고,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였다. 두 딸은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엄벌·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낙태까지 하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적다." 라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법 촬영물 감금

21년 9월 18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자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조사됐다.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 됐다. 경찰은 택배가 왔다 며 문을 열게하고, 20대 가해자 남자를 체포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타여성들 촬영물도 담겨 있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감금·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하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타

로타는 불법 촬영물 황금폰이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자랑하듯이 주장하고 다녔다. 법원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였다고 알려졌다. "촬영기법 논의였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기법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리모개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도 "영리 목적이 맞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써 직업 윤리에 반하는 다수 여성을 촬영·유표하는 범행이 중대하고, 은폐하려는 정황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구형되고 나니까 처음올 반성문이 오더라고요.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합의하여달라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돼 범행을 저지를 수 없고,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호소하였다.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

21년 10월 4일, 30대 경기도 거주 남자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인하고, 자살을 하였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살인범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강제퇴장 당하였다. 이에 복수하는 앙심을 품고 진행자 어머니 찾아가 살해하였다.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복수하겠다" 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갈등에서 비롯돼 현재까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구제척인 사항은 유족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라고 의심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혀졌다. 이어서 KBS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는데, 살인범은 여성 열혈 팬 이었다고 한다. 2200만원을 후원하였다. 방송 진행중에 여러차례 욕설을 하여 후원을 하여도 차단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건만남

전 여자친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칭으로 "전남 조건합니다. 자취중에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신상 노출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는 남자들이 찾아와 두려움을 떨어야 하였다.

이에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보통신방 이용촉진·정보보호 법률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검사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남자 기숙사 사건

서울대학교 대학중인 남성은 안면식이 있는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관악경찰서에서는 무단침입을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포항 여성 암매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어 암매장 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한예찬 아동 성추행

한예찬은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수원지법 형사15부 선고 공판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고, 자연스럽게 안기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 라고 해명하기 급급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입에 혀를 넣고, 단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되어도 피해 발생 시기·장소·내용을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게 진술하였다. 교사·아동 사이 심리·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지위·연령·체격 차이를 비추어 볼때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하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행위가 동의가 있다고 보면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라고 진술을 초점으로 위계질서·권력형 성추행인 사실을 시사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저는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 아동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 증거를 냈어도 미투 사건에 검찰·사법부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사법부가 가해자 사정도 고려하며 판단하면 피해자 삶은 어디있을까..

하지만 한겨레는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이 동네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동생이 그 사람 책을 꺼내 들고는 "이 책을 읽어도 되냐" 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듯이 다 묻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 책·아이들 노출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호소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서는 94권, 전자책은 38권이 검색됐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통합 누리집에서 675권 검색됐다. 품절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책들이 팔리고 있다.

물론 "틴틴 로맨스 시리즈" 중에서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을 출간하였다. 10대 여성 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20대 취업준비생 남자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어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이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다. 킹카가 밀크걸 이라는 하얀 피부 여고생을 좋아한다. 여고생은 길거에서 산 목걸이를 통하여 99일동안 20년전 세계로 간 36살 여성이었다.

<미소의 비밀노트> 2014년 개정판에서는 "10~11살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성장동화" 를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수칙을 담고 있다.

가문비와는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는데, "연루됐다는 정도만 알았다. 작가 사생활이라 꼬치꼬치 묻기 어렵다. (20권 신간은) 이미 받아놓은 책이 많았다. 이미 출판된 책들이다. 무죄추정원칙으로 정치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좋게 나겠지"라고 생각하였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3권 계약을 취소하였다. 써놓은 책도 중단하였다. 우리도 피해자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 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창고에 남은 책만 팔고 절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림작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가 학교에서 강연을 막을 수 있지만, 기존에 출간한 도서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다." 라고 설명하였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작가 경우 출판사를 취업제한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성범죄자가 아동 동화작가로 남으면 문제가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양평 불법촬영

남자 4명은 모텔 객실 20개에서 불법 촬영물을 설치한 뒤, 손님들을 6개월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처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4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하였다." 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당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전 남자친구는 황예진씨가 거주하는 춘천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몸에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황예찐씨는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사과정에서는, 빌려준 옷을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와서 말다툼을 하여 몸싸움까지 번지는 과정에서 살해가 발생됐다고 밝혀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며 구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사망 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으로, 4차례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유가족은 JTBC와 인터뷰를 이어갔는데, 어머니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하였는데,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인지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저희는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CCTV는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아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 하면 "연인관계이니까 단순 폭행으로 아니면, 사연이 있겠지" 하고 가려지고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죽었고,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이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단어 사용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살인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미화한다며 비판하였다.

살해 협박

30대 남자는 직장 동료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가 "죽이겠다" 는 협박을 하여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 결과에서는 "빌려준 300만원을 갚으라" 고 하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안양 교장 불법촬영물 사건

 초등학교 남자 교장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남교장은 "우리 학교에 CCTV가 없고, 불법 촬영물이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 모두가 수사대상이 된다. 대질심문을 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고 싶으냐" 라며 교사들에게 은폐를 종용·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교사들은 "범인 잡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이에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냐" 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남교장이 범인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긴급체포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남교장을 직위헤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하였다." 라며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교직원은 "정말 끔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에게 신고하지 말라던 남교장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안·배신감도 느꼈는데 결국 그가.." 라며 분노하였다고 한다.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수사·교육 당국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장 우선시하여야 한다. 교장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불법 카메라 점검 절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이후 MBC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공론화가 더더욱 진행됐다. 이에 한 모부는 "방과후 수업때도 수업을 일일이 점검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의외 결과여서.." 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무실에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었는데, 신고할 당시에는 사라졌고요" 라며 의심하였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시골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하였다." 고 설명하였지만, 굳이 여성 화장실이었던 이유에는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KBS에서는, 이재명 경기도교육감이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 며 엄중 조처를 당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여성신문에서는, 직원들에게 은폐 종용·회유를 강요하는 점을 강조하며, 교직원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고, 교사가 변기 주변에 놓여 있는 휴지상자 속에서 발견하였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 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나도 범행 대상은 아닌지 두렵다. 컴퓨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홍익대학교 카페 품평 성희롱 사건

했다 신문10면 1단 기사입력 2021.11.04. 오전 4:21 최종수정 2021.11.04. 오후 2:45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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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헌팅 기술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활개 '작업 대상' 여성의 사진·정보 무단 게시 외모 9단계 나눠 품평하며 성희롱 난무 "성적괴롭힘·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대학가를 걷던 중 낯선 남성에게서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거절하는 A씨를 10분가량 쫓아오던 그는 결국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돌려주고 떠났다.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남성의 계정이 자동 노출됐다.

그 계정에 별칭으로 적힌 문구가 의심스러웠던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남성은 해당 별칭으로 회원 수천 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고, 이 커뮤니티에는 회원들의 이른바 '헌팅(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처를 묻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행위)'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머지않아 A씨는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수천 명이 모여 '헌팅 기술·경험' 공유 '헌팅 커뮤니티' B카페 회원이 카페에 올린 단체 채팅방 캡처 일부. 길거리에서 번호를 얻어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B카페 캡처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커뮤니티는 여성을 상대로 한 '헌팅 기술'을 다룬다면서 남성만 가입시켜 비공개로 운영하는 B카페였다. 이곳에는 사설 학원을 차려 헌팅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소수의 '마스터'와 이들에게 배우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다수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가입자 수는 이날 기준 5,571명이다. 마스터들이 운영하는 학원은 통상 헌팅 기술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월 수백만 원 수준이다.

카페 활동과 별도로, 같은 강의를 듣는 회원들은 5~20명 규모로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교류한다. 이들이 '어프로치(approach·접근)'라는 은어로 부르는 '실전 연습' 경험을 주고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여기서 공유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페에 게시하는 식으로, 카페와 채팅방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B카페는 회원 1만4,050명을 보유한 C카페와 함께 대표적인 '헌팅 커뮤니티'로 꼽히며, 이 밖에도 여러 비공개 커뮤니티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신상정보 유출에 불법 촬영까지 '헌팅 커뮤니티' B카페 회원이 카페에 올린 단체 채팅방 캡처 일부. 길거리에서 번호를 얻어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B카페 캡처

문제는 이들이 '어프로치 후기'를 공유하면서 여성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한다는 것이다. SNS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제는 연락처만 알아도 상대방 계정에서 얼굴 사진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런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B카페의 경우 카페 게시물에는 여성 얼굴이 온전히 드러난 사진은 올릴 수 없는 등 그나마 규제를 두고 있지만, 채팅방에서는 '접근 대상'의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 민감한 인적사항까지 무분별하게 오간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 품평도 다반사다. 헌팅 커뮤니티는 공통적으로 '어프로치 난이도'를 평가한다면서 여성 외모를 총 9단계에 나눠 평가하고 있다. 이때 'HB'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는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의 몸을 뜻하는 '핫 보디(Hot Body)'의 약자다. 이들 카페에 게시된 글에는 '처음이라 1HB를 공략했지만 쳐다보기도 힘든 얼굴이었다' '가슴이 커서 최소 7HB는 된다' 등 문제적 발언이 심심찮게 확인됐다.

일부 회원은 여성의 SNS 사진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가 모르게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엄연한 불법 촬영이다. C카페에는 지난달 핼러윈데이 때 서울 번화가에 모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 다수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게시됐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어프로치할 만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고(高) HB가 많이 보인다'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1만4,000여 명 회원을 보유한 C카페의 게시글 목록. 회원들끼리 채팅방에 공유한 실전 후기들이 올라와 있다. C카페 캡처

"사이버상 성적 괴롭힘 적용될 여지"

A씨가 B카페에서 발견한 게시물은, 단체 채팅방에서 A씨 사진과 함께 외모 품평, 어프로치 후기 등을 주고받은 뒤 이를 캡처해서 올린 것이다. A씨는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스토킹도 아니고 실제 추행도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채팅방에 20여 명이 있던데 내 사진이 어떻게 변형되거나 유포될지 알 수 없어 공포스럽다"고 토로했다.

헌팅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범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헌팅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행위들은 넓게 볼 때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의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행위는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성적 괴롭힘 처벌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헌팅 행위 자체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성인 여성 대상이라면 형사 고소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가해자 남편 아내 살해

다 흉기로 아내 살해‥40대 남편 체포 기사입력 2021.11.04. 오후 10:0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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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자료사진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발가락 불법촬영

역 '발가락 사이 소형카메라로 불법촬영' 30대 남성 붙잡혀 기사입력 2021.11.04. 오후 7:3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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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지하철을 오가며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초까지 소형 카메라를 발에 끼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1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발을 갖다대는 식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던 서울역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주거지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해 31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서 초소형카메라 2대와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 저장기기 8대를 압수해 디지털 분석을 맡겼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씨를 내일 검찰로 넘기고, 압수물을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상임의원 성추행 피해

미 상원의원에게 성추행 당해" 기사입력 2021.10.27. 오후 5:0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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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후마 애버딘 전 힐러리 클린턴 보좌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오랫동안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후마 애버딘이 과거에 미국 상원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음주 출간될 예정인 애버딘의 회고록 사본을 입수해 그가 과거 한 상원의원에게 성추행 당한 일을 책에서 상세히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릴 만큼 클린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애버딘은 회고록에서 200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3번째 부인 멜라니아와의 결혼식에 클린턴 전 장관과 참석한 사실을 설명한 직후 성추행 사건을 기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날 워싱턴에서 몇몇 상원의원 및 그들의 보좌관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 클린턴 전 의원은 없었습니다.

애버딘은 저녁 식사 후 한 상원의원과 걸어 나왔고, 상원의원이 사는 건물 정문에 도착하자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상원의원이 잠시 후 애버딘이 앉아 있던 소파 옆으로 다가와 팔을 두르고 강제로 입을 맞췄고, 애버딘은 "깜짝 놀라 그를 밀쳐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상원의원은 "그동안 착각했다"며 사과했고, 애버딘은 "나쁜 결말 없이" 자리를 벗어날 있도록 "20대 시절에나 하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뒤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애쓰며 걸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 상원의원과 편안하게 지냈고, 이 사건을 기억 속에 묻었지만 2018년 말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버노를 둘러싼 미투 의혹이 묻어뒀던 과거를 불러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디언은 애버딘이 힐러리가 2001∼2009년까지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일했을 때 벌어진 당시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적었지만, 문제의 상원의원의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신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

리고, 반복 문자‥스토킹 나흘새 451건 신고 기사입력 2021.10.26. 오후 8:2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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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루 1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 직장 동료한테 집요하게 연락하다 집까지 찾아간 남성은 이 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전 동료의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던 2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신병을 비관하면서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 봐 불안해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는 동네 아파트 옥상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수차례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었고, 당일날도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있었고… 병합해서 구속영장 발부된 사안이죠."

이 남성은, 사흘 뒤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사례가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나흘간 신고 건수는 451건.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그동안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던 스토킹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스토킹 피해 여성] "(남성이) 1층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문 밑 사이에다가 종이 같은 거 쑤셔 넣고… 112 전화해서 (경찰이) 오셨을 때 '어차피 훈방조치가 될 거다' 답변도 들었고…"

지난 며칠 동안 석 달 전 헤어진 연인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 남친이 입건되는 등 곳곳에서 처벌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규정대로, 100미터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는 물론,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삽화제작: 이하정, 이나은 / 영상편집: 권지은

20대 20만 공무원 남자 성폭행 가담

명 부산 최대 성매매‥법원 공무원이 자금책 기사입력 2021.10.25. 오후 8:2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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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 공무원과 조직 폭력배가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90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원 20만 명을 거느린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경찰 : 오늘 여기 몇 시에 예약했는데? 성매매 업주 : 오늘 아까 한 5시…

쓰레기통에서 성매매 증거물들이 나오고, 일회용 칫솔들이 수북합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손님을 기다리던 성매매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성함이 어찌 됩니까… 신분증 갖고 와보세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등 27명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무려 95개를 운영했습니다.

8천 8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현직 법원 9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2천만 원의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눠 가지며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최해영/부산경찰청 강력2계장] "법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임에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자금 들어온 걸 공범에게 통지를 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범행을…"

또 이 일당은 조직폭력배와도 손을 잡고 업소 간 연합체를 결성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 최대 성매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아왔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 7명도 구속하고 성매매 남성 38명 등 1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

내, 장인 앞에서 살해한 40대 남편 기사입력 2021.11.08. 오후 4:03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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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장인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 9월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오후 2시50분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해) 집착, 폭력적 성향을 보여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했고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했었다"며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고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전과도 없었다"며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며 안타까워 한다"고 재판부에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구속기소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아내와 장인이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 집을 찾아왔을 때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는 집에 보관 중이던 길이 1m짜리 일본도(장검)로 확인됐다. 목격자인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신임 순경 성추행

러 안마시킨 해경 교수…솜방망이 징계 기사입력 2021.07.13. 오후 8:53 최종수정 2021.07.14. 오전 6:28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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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앵커>

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최근 성추행사건이 잇따랐는데, 이번에는 해경을 가르치는 교육원 교수가 임용을 앞둔 교육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C 이형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여수해경교육원에서 경위인 50대 교수가 신임 여성 순경 교육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연구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운 교수는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교육생에게 안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 안쪽으로 파스를 붙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전날 근접제압술 실습 과정에서 해당 교육생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교수는 현직 해경 간부로 3년째 교육원에서 신입 순경 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교육생은 해경 임용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 합숙 교육 중이었습니다.

해경교육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 형사 처벌에 나서지는 않았다면서, 한 달 뒤 결정한 자체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해경교육원 관계자 : 외부 인원도 참여해가지고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징계거든요.]

징계위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위이고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전에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정직 1개월을 마치고, 타 지역에서 현직 해경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은행원 불법 촬영

원 책상 아래 몰래카메라 설치한 은행 직원 입건 기사입력 2021.11.10. 오후 3:42 최종수정 2021.11.10. 오후 3:50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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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경기 의왕경찰서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책상 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은행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의 은행 사무실에서 동료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29일 우연히 책상 아래를 확인하다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자취방 조건만남

으로 오세요” 헤어진 여친 주소로 '조건만남' 글 올린 20대男 입력2021.10.04. 오전 9:00

수정2021.10.04. 오전 9:00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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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전 여자친구 사진·집 주소·직장 등 SNS 게시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 허위글과 사진을 올려 실제 남성들을 집에 찾아오게 하는 등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글을 게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사칭한 뒤 "전남 조건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SNS에 노출했다.

A씨의 이런 범행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크나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자 약사 가해자 협박

올리겠다" 동거女 협박한 약사 "죄송하다" 연신 눈물 입력2021.11.10. 오후 1:12

수정2021.11.10. 오후 6:01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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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현직 30대 약사가 첫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0일 오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약사 김모(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9월 13일 자신의 약국에서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까지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고, 또 다시 폭행이 이어졌다. 그는 겁을 먹은 채 옷방에 들어가 있는 여자친구를 향해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핸드폰 거치대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휴대전화로 "칼빵을 내가 못 할 것 같냐" 등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에 쥔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곧 올릴 것이라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 4~6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업무의 목적을 위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만약에 선처해 주신다면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근친 성폭력 개선

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 받는다 기사입력 2021.11.09. 오후 3:5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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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개인정보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다.

법무부는 9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폭력 피해자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가족폭력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열람·발급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자의 주소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가려진 증명서만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꾼 피해자를 가해자가 찾아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가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제한이 없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족폭력 피해자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도 형제·자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바뀐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대 백화점 사장 퇴폐업소 방문

사장도 '갑질'...방역법·근로기준법 위반

기사입력 2021.11.10. 오후 2:1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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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 불법 유흥주점에 태워 달라고 수행기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형태 때문에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백화점 사장은 방역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이번에 제기된 현대백화점 사장 갑질 논란부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앞서 전해드렸던 LG전자 수행기사 갑질 의혹과 이번 폭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주체만 LG전자 임원에서 현대백화점 사장 A 씨로 바뀐 겁니다.

A 씨 역시 집합금지 기간 무허가 유흥주점을 수차례 방문했고, 이 과정에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있기 전부터 수년간 해당 업소 방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일상화된 초과 노동에도 수행기사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A 씨가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했다는 이야기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던 겁니까?

[기자] A 씨가 자주 방문했던 유흥주점은 서울 논현동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안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내부도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처리돼 있었는데요.

주변에도 최근 가게가 영업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여성들이 문 앞에 나와 손님들을 배웅하거나,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 오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곳은 지난해 8월 단속에 적발돼 한 달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적발 사유가 '유흥접객원 고용'이었다면서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A 씨는 이곳을 얼마나 자주 갔던 건가요?

[기자] 저희가 남아 있는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 수행기사 증언 등을 토대로 출입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는데요.

취재 결과 업소는 최근까지도 영업을 이어 나갔고 A 씨 역시 이곳을 계속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달 확인된 것만 네 차례입니다.

유흥업소 출입이 금지된 기간에도 수십 차례 이곳을 방문했고요.

집합금지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백여 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것이 다양한 기록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 씨 / 전직 수행기사 : 어쩌다 한 번 들르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일주일에 두세 번을 날밤 새우는 건 그건 솔직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불법 유흥주점을 갈 때마다 수행기사에게 운전을 지시하고 새벽까지 대기하게 했단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갑질 논란의 핵심인데요.

회사에서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어김없이 유흥주점을 찾는 A 씨 때문에 수행기사들은 길에서 하염없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사적 유흥 때문에 새벽까지 길에서 대기해야 했던 건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부염 등 병을 얻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 씨 / 전직 수행기사 : 여름에, 또 겨울에 밖에 대기할 데가 없어요, 차밖에. 차에서 두세 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앵커]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들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집합이 금지된 기간에도 A 씨가 수차례 업소에 드나들었기 때문인데요.

방문 때마다 밤 10시가 넘도록 유흥을 즐겼다는 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LG전자 수행기사 갑질 논란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일을 시켜 고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 역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갑질에 시달린 수행기사들,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받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기사들은 현재 파견업체와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주당 15시간·월 6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기사들은 주당 평균 마흔 시간, 월평균 160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다고 말하는데요.

포괄임금제 방식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은 더 받지 못했고, 월급도 늘 3백만 원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앵커] 포괄임금제 때문에 수당이 없었다는 건데,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기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경우를 가정하고 도입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임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수행기사 노동시간 산정이 왜 어려운지 의문이라면서, 수행기사는 포괄임금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 입장은 뭡니까?

[기자] YTN 취재가 시작되자, A 씨는 방역 수칙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 사장은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부분도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드러나지 않은 수행기사 갑질 피해, 훨씬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떤 부분부터 손봐야 할까요?

[기자] 포괄임금제 부분은 당장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정도로 광범위해졌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포괄임금제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로 예정했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는 지금까지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논의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 내용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포괄임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만큼, 단기적인 단속 강화를 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수행기사를 대하는 기업 문화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갑질 논란 아래에는 수행기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만났던 수행기사들은 임원이나 기업으로부터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을 그만뒀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임원이나 임원의 가족 등이 전화를 걸어 운전을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수행기사가 누구인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행기사를 동일한 직원이 아닌 '운전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한 갑질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 직원 살해

직원 살해..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김재환 입력 2021. 10. 19. 12:00 기사내용 요약 해외선물투자 BJ, 살인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5년→2심 30년으로 줄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한 뒤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던 오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원 A씨에게 방송을 시키려 했다. 당시 오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주식 관련 방송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구입한 뒤 A씨를 불러내 협박했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이후 A씨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의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오씨는 A씨를 이용해 돈을 벌 계획으로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A씨를 이용하고 결국 그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씨는 수감생활로 인해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라며 "A씨 역시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었고, 오씨의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오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이틀 만에 자수해 범행사실을 털어놨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수면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0년에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서도 "오씨는 판결에 의해 형의 집행이 종료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된다"라며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파트 10대 강간미수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김대겸 입력 2021. 10. 24. 21:28 [앵커]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40대 여성이 여학생을 데려가자 이 여성도 뒤따라가 마구 폭행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 경찰차 한 대가 출동하고, 뒤이어 구급차까지 도착합니다. 어젯밤(23일) 10시 반쯤, 이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 따라와서 거기서 있다가 도망치는데 막 붙들고 막 한 거죠.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라는 것 같은데….] 당시 주차장을 지나던 아파트 주민 40대 여성 A 씨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있었고, A 씨의 도움으로 피해 여학생은 가해 남성으로부터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A 씨 / 최초 신고 주민 : 우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뒤돌아서 달려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A 씨가 피해 여학생을 데려가며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지켜본 가해 남성은 갑자기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뒤 곧장 달아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주 방향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앞 도로에서 가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피해 여학생을 마구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지하주차장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와 피해 여학생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검거 직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 / 최초 신고 주민 A 씨 남편 : 경찰차 안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얼굴을. 저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약을 올렸어요, 저를.] 경찰은 가해 남성을 강간 미수와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28 연상男 공군 성추행

28살 많은 상관이 성추행, 공군 극단선택 또 있었다…"군, 자백받고도 은폐" 기사입력 2021.11.15. 오후 4:5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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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자료사진-JTBC 캡처〉 공군이 지난 5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공군이 유가족에게 강제추행을 은폐하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종결 후 슬그머니 별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입니다. 사망 당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인에게 새로 맡은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는 호소 정도만 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공군은 A 하사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 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사망 한 달만인 6월 10일 수사를 종결하고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상담과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전혀 다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가 상관인 B 준위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하고도 군 경찰이 수사 결과에 담지 않는 등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 B 준위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3회에 걸쳐 전화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갔다"면서 "관리실에 여벌 열쇠가 있느냐 묻는 등 진입을 시도하다 대대 주임원사가 도착한 뒤 방범창을 뜯어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매우 특이하고 비상식적이다. 또한 숙소 안으로 진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만지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B 준위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변사사건 수사 결과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B 준위는 A 하사보다 28살이 많고, 계급 차이도 많이 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에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 간 것이 최고 일곱 차례나 되는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전화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하사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B 준위를 만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B 준위는 A 하사를 불러내 차에 태운 다음 20분가량 같이 있었고, 이후 A 하사와의 통화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 준위는 두 번에 걸쳐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반영하지 않고 주거 침입 등으로만 기소했습니다. 이후 8월이 되어서야 B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입건했는데, 군 인권센터는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군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영' 재판 4번 끝에 유죄…벌금 70만원 기사입력 2021.11.03. 오전 10:0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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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파기환송심 "죄질 나빠·합리적인 범위서 양형" 2심 "레깅스는 일상복" 무죄 선고해 논란 대법 "노출 신체 아니어도 불법촬영은 성범죄"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같은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에 이르기까지 유·무죄 판결이 뒤집혀 관심을 끌었다.

A씨는 2018년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가량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2심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게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불법촬영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스토킹 처벌법 검거 사례

나자며 "불 지른다" 협박까지…'스토킹처벌법' 검거 기사입력 2021.11.03. 오전 10:16 최종수정 2021.11.06. 오후 6:02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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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젯(2일)밤 1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가게에서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몇 달 전 헤어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과 다시 만나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근처 가게 앞으로 이동해 라이터에 불을 켜고 협박한 데 이어 바로 옆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들어 머리에 뿌리는 시늉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본 A 씨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더니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침 바로 옆 가게 주인이 망치를 들고 와 문을 부순 뒤에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고,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금세 꺼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대생 불법 촬영물

이 치마 입은 초등생 뒤를 졸졸졸…몰래 카메라 들이밀었다 기사입력 2021.11.02. 오후 4:59 최종수정 2021.11.02. 오후 6:53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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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치마를 입은 어린이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A 씨는 지난 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불법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구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초등학교 근처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마를 입은 아이들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다음 촬영하는 식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이고, 나이는 7~11세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아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간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치마를 걷어 올린 건 촬영을 위한 행위일 뿐 추행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추행죄가 불법촬영죄보다 오히려 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촬영죄에 흡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황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연구진은 <서울시 행정동 수준 범죄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1~5등급으로 주분하고, 지역 범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 범죄 분포를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지도를 참조하면 1등급은 6%였고, 2등급은 18.4%, 3등급은 26.2%, 4등급은 25.5%, 5등급은 24.1%를 차지하였다. 전체 행정동 49.6%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인 상황이다. 서울 전체 행정동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방화 40%, 강도 31.6%, 살인 24.1%, 폭력 16% 비율이었다. 살인은 서남권에 집중됐고,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 5등급 행정동이 밀집됐다. 강도는 동남권으로 43.6%에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원중랑구 일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 일부, 서남권의 관악·구로구 일부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었다. 방화범죄도 실적은 비슷하였다. 폭력범죄는 종로구, 동북권 성북구 일부에 밀집됐다. 양재2동, 내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은 마약·도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은 살인·방화 이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 연구진은 " 성매매 업소, 주류판매업소 밀도 분포와 상당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를 가공하여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제공돼 있는 행정동 수준 자료를 변환하고, GIS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한 8가지 범죄 공간적 규칙을 확인하였다." 는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지역벌 범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고아역 단위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 파악,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해경 성폭력 징계 11건

경, 올해 성비위 징계만 11건.. 성인지감수성 도마 위 김은빈 입력 2021. 08. 24. 06:02 홍문표 "성범죄 단속해야 할 경찰인데..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해양경찰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성비위 관련 징계 처분은 총 11건이 내려졌다. 이 중에서 성폭력 관련 징계는 9건이다. 중부지방청 소속 A경위는 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경찰관들에게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한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았다. A경위는 도수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가한 혐의도 확인됐다. 지위를 이용한 위력성폭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해지방청 소속 B경위는 팀장직을 이용해 신임경찰과정 실습 중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경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경위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강제추행 혐의도 적발됐다. 동해지방청 소속 C경정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밀양시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이 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신체를 손으로 한차례 치는 등 강제 추행혐의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청 소속 D경사 또한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영어과외를 받던 중 손을 2회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성희롱 가해 사례도 있었다. 남해지방청 소속 E경사는 여성 동료 경찰관의 신체사항에 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여자 화장실을 무단 이용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청 소속 F경사는 정기발령 직후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강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경찰 시험에 붙은 후에도 지난해 5월 한 달여간 남성 접대부로 근무한 서해지방청 소속 순경, 유부녀와 이성교제를 지속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한 중부지방청 경사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정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홍 의원은 “성범죄를 단속하고 적발하여 엄벌해야 할 해양경찰의 각종 성비위 범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땅에 떨어진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다. 그는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혀 엄벌에 처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