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5일 (목)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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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死刑)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해설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중 여적죄는 사형만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범은 사형이 되지 않으나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형이 되는 범죄에는 현조건조물등 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가 있다. 이 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내란죄, 간첩죄, 살인죄(와 그 결합범) 등이 있다.

존폐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비집행 10년째인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했다. 뉴스에 보도될 만한 흉악범에 대해 1심법원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간혹 있고, 판사도 가끔씩 죽어 마땅하다는 식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사형 실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사형 완전 폐지국